•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28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 문제 등을 놓고 한미 동맹의 와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한국 정부의 지나친 ‘자주(自主)’라는 포장이 한미간 신뢰의 위기를 가져왔고 국가적인 실익을 놓쳤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사프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 정부가 그동안 너무 ’자주‘ 이런 걸 내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 이런 것을 측면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전적으로 동조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미간 현안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도 “정책 관리 능력이 세밀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통치권자의 결단, 일종의 결단주의에 사로 잡혀 있다”면서 “‘역사 앞에 책임지겠다’는 사고, ‘국민의 동의하면 간다’는 등의 식인데, 좀 더 섬세한 정책관리능력, 그리고 반대파들도 포용하고 이해를 넓혀가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참여정부의 치명적 약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한나라당을 겨냥해서도 “미국 쪽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세계전략,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서 이전해가는 것인데, 도리어 한나라당은 ‘반미 때문에 그렇다’ ‘노 정부가 싫어서 그렇다’ ‘자주 정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는 즉흥적으로 반발적으로 해결을 해 버린다”면서 강한 불만을 쏟아 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래서 어떠한 합리적인 논의도 지금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모든 것을 미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음모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실리만을 추구해간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런(각자의 입장만을 정치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미국에 이용당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측면) 점에서 참여정부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그 다음으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나왔을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분명한 변경인데도 입 한번 뻥끗하지 않는, 그리고 환경오염치유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입 한번 뻥끗하지 않는 보수언론이나 한나라당도 정말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