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당 대표 등 정치권 원로들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 원로회의가 19일 이례적으로 성명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의 중대현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서 작통권 환수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 성명을 의견광고형태로 일부 신문에 게재했다.

    이들은 "작금 국론분열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로 반세기를 넘는 한미동맹 체제에 금이 가는 듯한 조짐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원로회의 위원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노 대통령에게 5개항을 요구했다.

    원로들은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커녕 더 악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하필 일방적으로 전시작전권 문제를 동맹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밝히라"며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 굴종 자세와 유엔 등 세계여론에 역행하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화를 내세우며 개혁을 부르짖는 집권세력은 최악의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가"라며 " 눈 앞의 안보현실에는 눈을 감고 감상적이고 선동적인 '자주, 반미'구호와 국민의 순박한 민족정서에 편승한 '민족 공조'나 '민족끼리'니 하는 상징조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원로들은 둘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엎으려는 각종 시책으로 친북 반미 단체들의 준동을 감싸왔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 하고도 무책임한 발언을 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증촉시키는데 심히 우려하면서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세째로 "대통령의 진의가 소위 평화협정과 더 나아가 연방제 통일로 나가려는 것이라면 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하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략적 도박을 저지를 권리는 없다. 국민저항권을 자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로 요구했다.

    이들은 넷째로 "정부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면 미군의 유사시 자동개입과 추가 전투력투입이 불가능해짐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핵우산도 철거되면서 경제파탄이 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다섯째로 "오늘날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을 성취한 나라는 없으며 초강국 미국도 한나라라도 더 동맹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최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가 평생토록 피와 땀을 바쳐 세우고 가꾸어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넘보는 내외의 파괴세력을 우리 헌정의 노병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은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국가안보의 중대현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헌정회 원로들은 강영훈 전 국무총리, 고재청 전 국회부의장,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 김명윤 전 국회의원, 김수한 전 국회의장, 김재순 전 국회의장,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 김정례 전 보사부 장관, 감판술 전 보사부 장관, 류기정 전 국회상공위원장, 서임수 전 국회의원, 안동준 전 국회국방위원장, 왕상은 전 국회의원,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이영근 전 국회의원, 이중재 전 국회의원, 이철승 전 국회부의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 장경순 헌정회장, 정래혁 전 국회의장, 최두고 전 국회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