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고문인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이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자존심 때문이라면 너무나 바보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여당 인사가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해 이례적인 목소리를 낸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전 국정원장이기도 한 천 전 장관은 16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미군이 전시작통권을 갖고 있을 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은 1300조원에 달하는 전력을 증원하게 된다. 우리 국력으로 그만큼 갖추려면 10년치 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17일자로 보도했다.

    그는 또 “미군이 전시 작통권을 갖고 있으면 전쟁 발발시 무조건 자동 개입할 수 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정치적․사회적 판단을 할 것이고 자국 내 찬반 여론이 갈려 쉽게 증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굳이 작통권을 이양 받으려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못 박았다.

    지난 1991~92년 당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교섭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그는 “노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을 우리가 단독 행사했을 때 오는 안보 정치 경제 사회적 득실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연합방위체제가 우리의 주권을 제한한다거나 통수권을 침해한다는 착상은 잘못이다. 평시 작통권 환수로 자존심과 주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현재도 작전통제권은 제한 없이 공동행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아울러 “전직 국방장관들이 거리에 나가서 목청 높이는게 정상이냐”고 반문하면서 “군 후배들에게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차례 충고했는데 윤광웅 국방장관은 불행하게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장관 출신인 열린당 조성태 의원도 17일 오전 윤광웅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조성됐을 때 전시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는게 확실한 안보 보장의 길”이라면서 “북핵 문제도 해결이 안됐는데 작통권 환수는 안된다”고 정부의 단독행사 추진 방침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