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5일 신임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한치도 물러섬없는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입각 적격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7·3 개각' 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든 모양새다.  

    열린당은 이날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퇴 공세와 관련, “학문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천박성을 드러냈다”면서 한나라당의 ‘무차별’식의 정치공세에 강력 항의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그러한 잣대라면 현재 한나라당에 속해 있는 교수출신의 정치인들의 논문을 전체적으로 다 검증해서 비슷한 유형이 나온다면 일괄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시킬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발끈했다.

    우 대변인은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권위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돼야 하는 분야”라면서 “정치적 판단으로 명예가 걸려있는 학자의 논문에 대해 이러저러한 시비를 거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한 모습”이라고 따끔히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성직자나 학자 등 명예를 먹고사는 분들은 그 분들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검토를 통해서 그 의혹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판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이 학자논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시비를 거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강변했다.

    그는 또 “김 부총리의 정책실장시절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노선과 견해의 차이에 따라 이러저러한 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당은 흔쾌히 토론하고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적어도 학자시절의 학문적 업적과 학문적 행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보다 엄밀한 학문적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서도 “20년전의 학위논문에 대한 문제는 학자들 속에서 토론과 검증과정에서 규명될 수 있도록 학문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만일 표절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학자로서의 김병준이라는 사람의 명예는 과연 누가 회복시켜 줄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도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학생들이 배울까 무섭다”며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학문윤리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 부총리는 1988년 2월 국민대학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법정논총에 실린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라는 논문에서 제자가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생성한 자료를 생성자나 명확한 설명 없이 도용하고 있다”며 “분명한 표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설령 학위논문 지도에 많은 관여를 했더라도 그것은 교수로서의 책무일 따름이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수긍하지 못하겠다면 표절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부총리가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며 “이번 논문 표절 사건은 앞으로 교육계를 이끌어갈 수장의 교육적 양심과 의식 수준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더 늦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국회브리핑에서 “논문 표절 논란 자체가 교육부총리로서 도덕성에 큰 흠이 될 것”이라며 “어느 교육자가 이런 교육부 수장을 존경하고 그 정책을 신뢰해서 따르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표절이 사실로 밝혀지면 김 부총리는 그 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은 물론 학자로서도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