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양극화 논리를 전개하면서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고 급기야 교육에까지 양극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공동대표 남승희)은 20일 오후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교육격차 해소방안-교육양극화, 시각차인가 왜곡인가?’라는 주제로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노 정부가 서울의 강남과 강북학생들의 서울대학교 진학률을 비교하는 자료를 토대로 가정환경이 교육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왜곡해 계층간 불신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양극화 문제를 언론의 편집방향과 정치적 편향성, 양극화의 원인 및 처방에 대한 시각차 존재, 양극화 현상의 본질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 보다는 여론형성에만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신문과 방송의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여론형성 및 감시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교육양극화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응 방향으로 정부차원의 정확한 교육양극화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육양극화 해소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교육여건 개선, 학력격차 해소, 우수교사의 확보 등이 충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고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비중을 확대해 대학입시는 장기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서울대 입학생의 출신지역 격차를 발표함으로써 강남 강북의 지역격차를 부각시켜 학부모의 경제력, 교육 정도에 따라 부가 대물림 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왜곡이자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미숙한 정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사학법 재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율권 확대와 사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소외계층의 우수 학생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 보다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고양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또 국가 교육과정의 체제를 유지하되, 교육내용을 학생과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게 현실화․구체화해야 한다”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시․도 수준 내에 공개 검토 ▲교육여건의 개선 ▲유아교육의 무상 의무교육화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범위의 질적 확충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및 점진적 해제 ▲대입제도의 개선 ▲교육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효과 제고 및 재정투입의 실효성 확보 등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바로 교육양극화로 직결된다”며 “교육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 자체가 절대 빈곤의 원인과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빈곤가정에 대한 장학금 및 교육관련 재정지원을 늘리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제 실시 ▲학교의 학생 선발권 등의 자율권보장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원한 성동공업고등학교 교사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확보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도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고 정확한 학업 성취도 측정을 위한 공신력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며 ‘산학연계 교육의 활성화’와 ‘방과후 활동의 적극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