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탈북동포를 지원하는 한국민 2명과 탈북동포 10명이 라오스에서 체포된 사건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주민의인도적지원및인권증진에관한법률안 등 4개 북한관련법안의 처리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북한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송 의원은 8일 "현지 소식에 의하면 라오스의 프라방 이민 당국은 '탈북동포는 북한 대사관으로 인계하겠지만 한국 국적소유자 2인은 한국대사관 측의 국적확인만 있으면 즉시 석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 사실을 통보 받은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측이 사건발생 닷새가 지난 현재까지 현장확인은 물론, 자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7일 현지 영사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본국 외교통상부로 문의하라. 현지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무책임하고 직무유기적인 답변만을 들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측에 항의의 뜻과 함께 사건해결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이번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해당 재외공관의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송 의원 측은 김희태씨 등 한국인 2명의 신속한 석방과 탈북자의 북송을 막기 위해 주한라오스 대사에게도 서한을 통해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이미 중국 등지에는 수십 명의 한국인이 탈북자를 돕다가 공안에 체포되어 부당한 옥살이 중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우리 정부는 탈북자와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비단 라오스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며, 어려움에 처한 자국민에 대한 재외공관의 직무유기와 방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독교사회책임(이하 사회책임)도 이 사건 책임을 지고 있는 라오스 대사와 영사의 소환, 문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회책임은 7일 성명을 통해 “외교관의 제일 기본적 의무는 자국민 보호이며 외교공관 직원은 항상 주재국의 자국민 보호를 위해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 정부의 외교관들은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냐”며 “자기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외교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책임은 또 “(대사관이) 라오스 당국에 ‘한국인이 분명하다’고 신원확인을 해 주고 신병인도 요청만 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인데 그 같은 단순한 조치조차 ‘난민문제 개입’이라 불가하다며 거절하는 등 자국민의 신변보호 요청을 영사가 고의로 묵살 방치하고 있다”면서 “현장 확인마저 거절하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으로서 개탄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