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4일, ‘독도문제’가 국민의 정부 시절 통과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부터 불거져 나왔다고 주장하며 일본정부와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맹비난했다.

    통상적으로 독도를 섬으로 규정하는 것과 암석으로 규정하는 데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큰 차이가 나는 데 정부는 독도를 암석이라고 입장을 밝혀 손실이 컸다는 주장이다. 유엔해양법상 ‘섬’은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만 ‘바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못한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1999년 1월 6일 DJ 정부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정부는 울릉도와 오끼섬 사이에 중간 수역을 설정해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함께 관리하는 수역으로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독도를 기점으로 우리의 EEZ를 선포했어야 하나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아 울릉도와 오끼섬을 기준으로 어업협정을 맺었다”며 “이는 정부가 독도를 ‘암석’이라는 입장으로 일본과 협상에 임하는 이중자세를 가진 것이자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섬’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짓으로 DJ정부의 망국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실효적 지배’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문제에만 국한될 뿐 EEZ협정이 아니므로 독도 영유권과는 관련 없는 문제라는 변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일 독도를 기점으로 EEZ경계획정을 삼을수 있느냐는 외교통상부의 19일자 답변자료 중 ‘정부는 독도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암석’으로 보는 것이 해양법규정에 충실하다는 명분과 실리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 교섭의 하나로 울릉도-오끼 중간선을 제시한 바 있다’는 내용을 꼬집으며 “암석을 섬으로 우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섬을 섬으로 정당하게 국제사회에 선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