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서울시장 선거판에 뜬금없이 ‘탄핵 바람’이 불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자 오세훈 전 의원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이 옳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오 전 의원의 ‘탄핵 찬성’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출신이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정면 비판하는 등 ‘탄핵’이 서울시장 선거에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열린당 vs 한나라당’의 대결에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한나라당과 함께 했던 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경재 전 의원은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강 전 장관에게 ‘탄핵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검증 받겠다고 한 김 전 의원은 “강금실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탄핵 찬성 발언을 비판했는데 누구보다 노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본인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강 후보의 비판 발언은 탄핵 당시의 상황은 물론 헌재 판결에 대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후보야 말로 법무부 장관의 신분을 잊고 자신을 임명해준 노 대통령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 초법적 월권을 자행하며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헌정중단으로 해석했다”며 “강 후보는 탄핵에 대해 자신 있다면 공개적으로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탄핵소추는 열린당이 지지율 1위로 막 올라간 직후 진행됐기에 정치적 의도가 많았다”는 강 전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탄핵은 노 대통령이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일이다’ 등 수차례 총선에 개입하는 발언을 일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노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내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시 엄정한 법집행을 관리해야 했던 강 후보야말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법무부 장관 고유 직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탄핵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초법적 활동을 계속했다”며 “탄핵 가결 직후 강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 취소를 요구하기 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노 대통령과 함께 그 어떤 위법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수도 서울을 초토화시킨 세력으로부터 서울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탄핵에 대한 재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