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대학부라고 이름을 붙여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대학교육문제에 치중한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주요과제 로드맵과 관련, “교육부가 대학 때문에 설치되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초∙중∙고 학생들은 체육관리부서도 없이 임자 없는 나룻배가 되었다. 체육교육과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학교체육, 보건, 급식 등 3개 영역의 업무를 1개 과에서 취급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인적자원부가 포함되면서 고등개발 분야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김진표 교육부 장관의 답변에 그는 언성을 높이며 “아이들 인적자원은 유치원에서부터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 대학가서 인적자원 키우면 된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전국소년체전을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참가하는 선수가 초∙중학생이고 선수지도 훈련은 16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어 대상과 지도자가 교육부 소속인데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육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과 관련, 김 장관이 ‘사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자 김 의원은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건학이념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다”며 “전체 대학 중 일부는 한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위헌적 소지가 많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