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막상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11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따지면서 북한인권 개선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정부는 안보 태세를 흔들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 안보를 지키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남북관계는 진전은 없고 답보 상태인 데다 6자회담은 언제 열릴지 모른다. 북한 인권을 개선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황 의원은 또 정부가 남북지원이나 교류의 흐름 등을 봐가며 인권문제를 제기할 만도 한데 무작정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정부가 남북 관계 안정성을 생각해서 말보다 실천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미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대행의 답변에 그는 “북한 인권 따지는 게 안정적 관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가 이러니까(북한 눈치를 보니까) 북에서 이를 꿰뚫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가 문제점을 제시할 때 북한은 정신 차릴 것이다. 신중하게 정부가 생각하는 동안 북 주민은 고통을 계속 받는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의 비난의 화살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빗겨가지 않았다. 황 의원은 “정부가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기자가 납북자라는 말을 썼다고 취재단이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북한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황 의원은 북한을 아이에 비유하면서 “(이 장관도) 자식이 있지 않느냐. 아이를 달래고 달래고 설득하고 설득하다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임산부는 낙태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설득만 할 것이냐. 설득하다가 이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이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북한을 아이에 비유해 말한 것은 적절치 않다. 나도 딸 아들,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며 “북한을 다루는 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빗겨갔다.

    그러자 황 의원은 “북한을 착한 애로 생각해서만 되느냐, 말로만 북 인권에 대해 고려하고있다고 하지 막상 생각은 없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눈치 보면서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용의가 없다. 관심이 있다면 맨날 국제사회 나가서 기권하겠느냐. 말로만 정부 아니냐”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