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국내 IT정보 및 각종 중요정보를 넘긴 화교출신 간첩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 중 위장간첩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돼 탈북자들의 강한 반발을 비롯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1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탈북자 중에 간첩이 많다”며 “북한에서 나오는 난수 지령은 여전히 있고 탈북자를 통한 간첩행위가 여러 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서 되도록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발표를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안검사 출신이기도 한 그는 “여전히 남북관계가 대치돼 있고 북한은 대남공작으로 간첩도 보내고 있다. 탈북자를 통해 상당한 간첩이 적발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관도 간첩에 대해 대처하는 기관이 없다”며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동조 조항은 사실상 수사를 안하고 경찰에 맡기고 있고 경찰이 대공요원을 51% 줄인 데다가 검찰도 대공 기능을 축소한다거나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간첩을 잡는 기능이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안 하는 것이지, 간첩은 과거보다 더 많이 남파되고 있다는 게 국정원 전문분야 관계자들의 말”이라며 “간첩을 잡아도 발표를 못하게 한다. 북한을 자극할까 봐 여러 차례 잡은 간첩들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잡아도 뜨거운 감자다”고 덧붙였다.

    ‘탈북자에게 누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일자 정 의원은 “탈북자 중 북한 공작기관에서 간첩을 심어 숨겨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가려내야 한다”며 “북한을 포용하고 북한 동포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과 북한 군사력에 대비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에서 정보위원들이 (간첩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간첩을 잡으면 서울 검찰청에서 해야 하는데 대전에 보낸다든지 8개월 전 탈북자 간첩사건을 뒤늦게 신문에 보도한다든지 한다. 옛날엔 간첩을 잡으면 자랑스럽게 보도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