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주장한 데 대해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 정부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그것을 야기시킨 장본인은 노 정부라는 주장이다.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0일 이 문제를 조목조목 따지며 노 정부 관료들의 진땀을 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시작부터 인사말도 생략한 채 노 정부가 올해 초 국정의 핵심 의제로 제기한 양극화 문제로 가지고 노 정부를 향해 비난의 총부리를 겨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39분마다 국민 한 명씩 자살하고 있다. 이혼률이 높아지고 실업률도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병이 들었다”며 “노 정권은 그 병의 이름을 양극화라고 명명한 것 같은데 처방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직무대행을 향해 “양극화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없더라. 양극화의 본질은 붕괴된 중산층이다. 중간 계층이 사라지고 소수의 부유층과 대부분의 빈곤층만이 남아있는 게 양극화 아니냐”고 양극화의 의미를 전제한 뒤 “(노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대립과 갈등은 부채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가 발생한 원인과 관련, “노 정권 이후에 충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느냐. 우리 사회 큰 병이 든 것이 노 정권 집권 중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집권기간 동안에 악화된 병에 대해 사죄하는 게 우선이다”고 일갈했다.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이 없었다. 체질개선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의 문제로서 삼고 있다. 참여정부는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한 대행의 해명에 이 의원은 “가정이 파탄나고 실업률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무엇을 했느냐”며 “중산층 붕괴를 막고 이런 것을 개혁했어야 하는데 노 정부는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 4대개혁과제만 거론했다. 이런 것들이 중산층 붕괴를 막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노 정부가 들어선 후 장치관을 비롯한 공무원이 증가한 데 대해 “(노 정부가) 공무원 수가 적어서 일 못한 거 있느냐. 일본은 정부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현 정부가 작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주장하는 ‘큰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