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는 전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취재하던 한국 공동취재단이 23일 북한의 취재제한에 항의해 전원 남쪽으로 철수한 데 대해 “참여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인권개선 요구 등이 자칫 남북관계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북한 눈치보기’의 전형으로 비판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접근 이전에 인권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뮤지컬 ‘요덕스토리’가 공연 중이다. 정부여당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야 말로 꼭 관람해야 한다. 세 사람이 나란히 손 잡고 관람하라”고 비꼬았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언론 자유는 인류보편적 가치인데 북한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도움을 아끼지 않았는데 국민들은 북한의 행위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상호신뢰와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남북관계 진전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 당국자가 서면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북한 행동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노 정부는 인도와 인권을 내세워서 북에 퍼주기만 급급해 한다. 납북자송환 문제도 그렇다. 정부의 성의없는 유약한 태도와 북측의 억지 때문에 납북자 가족들이 통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계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자단 철수는 납득할 수 없는 강압 조치에 대한 적절했던 항의”라면서 “정부가 북한에 이런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문제는 또 다시 불거져 나올 것이다. 정부의 저자세 대북정책이 초래한 예견된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정부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한 이번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 내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 나는 것이니 만큼 판문점 등 중립지대에 상설 이산가족 상봉 장소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뮤지컬 요덕스토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데 제작과정부터의 방해는 물론 무대를 빌리는데 조차 당국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예술의 자유가 있느냐"며 "박근혜 대표도 26일 공연을 볼 계획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라면 노대통령도 꼭 한번 보시라"고 뼈있는 말을 하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