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1심 판결을 비판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여론을 의식한 국민재판론’을 주장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21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할 법 해석과 판결을 감성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정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관의 재판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코드 인사의 대표적 수혜자로 불리는 이 대법원장이 날마다 언론에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그가 법전이 아닌 여론에 따라 포퓰리즘적인 재판을 할 것을 주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권 예속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판사들에게 ‘코드판결’의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좀더 자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