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14일 ‘참여정부 3년’에 대해 평가하면서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말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고 현 정부에 강한 불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노 대통령은 국정 좌표를 국민과 더불어 잘살기보다는 코드 맞는 주변사람들만 잘살고, 든든했던 중산층을 몰락시켜 빈곤층을 만들어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노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해 코드인사와 오기정치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대북 정책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해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 정도로 정부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반칙과 불신, 불공정과 밀실, 날치기와 밀어붙이기, 청와대 집중과 강요, 강압이 판치는 정치를 해 대통령 코드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그들의 특권과 반칙은 극심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은 국민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열과 대립의 소용돌이고 몰아넣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화해결’ ‘신뢰실천’ ‘남북 당사자 원칙에 따른 원활한 국제협력’ ‘국민 참여확대와 초당 협력’이라는 평화번영 4대 원칙을 제시했으나 북핵은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역대 최악의 불신관계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긴다고 천명해 놓고도 청와대는 동맹파와 자주파가 서로 싸워댔다”고 비난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동북아 시대’ ‘동북아 중심국가’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라고 발언했던 점을 언급한 뒤 “3년이 지난 지금 동북아 중심적 역할도 동북아 금융도시 건설도 동북아 평화도 이룩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노 대통령은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유럽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기자고 큰 소리쳤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평양-신의주-중국-몽골은커녕 전라선 복선화 하나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여갔다.

    그는 노 대통령이 개혁과 통합을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국민 통합은 고사하고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파괴에서부터 시작해 청와대 내부에서, 청와대와 당, 당내에서도 김근태계다 정동영계다 편이 갈려 욕하는 등 사분오열 상태”라며 “국민은 과거사, 사학법 날치기로 편 가르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로 편을 갈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다”고 현 정부에 강한 적대감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증세안을 꼬집은 듯 “약자 배려가 아니라 약자 세금뜯기로 일관했다”면서 “집값도 학원비도 없는 사람만 더 서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학법 대치국면 53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타협한 결과를 노 대통령이 ‘완승’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국민참여정치, 국민통합정치, 투명한 청정정치, 수평적 협력정치, 디지털 정치는 노 대통령이 까마득하게 잊은 지 오래겠지만 노대통령 자신이 국민에게 했던 대국민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시장과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개혁하기는커녕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너나없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를 만든 것이 유일한 경제 실적”이라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