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데일리의 영락교회 사학법 기도회 기사를 읽었다. 기사에 나와 있는 기도회 참가자들의 사학을 지키기 위한 마음은 잘 알겠으나 우려되는 표현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다.

    내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뉴데일리 기사 가운데 김선도 목사의 ‘사학법이 공산화를 위한 것’이라는 맥락의 발언이다. 나는 김선도 목사의 시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

    사학법이 공산화를 위한 것이란 주장은 ‘오버’다

    젊은이들이 ‘오버’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 젊은이들이 쓰는 ‘오버’라는 표현은 언행이 너무 과할 때 쓰는 표현이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김 목사의 언행은 지나친 바가 있다.

    사학법은 분명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다. 학교는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것 외에도 우려되는 것은 전교조의 움직임이다.

    뉴데일리에 연재 중인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의 저서 ‘전교조의 일그러진 초상’에도 나와 있듯 전교조의 사학에 대한 공세는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그래서 우리는 사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버’는 금물이다. 우리가 사학법 반대 논리를 전파해야 할 대상은 주로 젊은이들, 호남을 고향으로 하는 유권자들, 기타 정치에 관심이 낮거나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논리로 접근해야지 막연하게 ‘공산화’ 운운하는 논리로 접근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

    간단한 사학법 반대 논리

    사학법 반대논리는 단순하다. 우선 사학이 학교법인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을 지적하고 전교조가 분규를 통해 학교를 차례로 장악해 갈 것이란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 사례를 요구하면 뉴데일리와 같은 사학법 반대에 집중하는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가르쳐주면 된다.

    그래도 안되면 전교조의 노선을 이야기하라. 전교조의 노선은 열린우리당이나 노 대통령 측에 더 가까운 편인가. 한나라당 측에 가까운 편인가. 전교조구성원들은 결국 대선에서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들이다. 이런데 어찌 열린우리당이나 노 대통령이 전교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엄연히 전교조 교사들은 열린우리당의 예비 고객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학법 통과 이후에 있다. 한번 ‘공공성’이란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워 사학법을 뿌리박아 놓고 난 뒤에는 각종 재단법인이 사회로 출연된 것이란 명목을 내세워 모든 재단법인들을 진보좌파들의 주머니로 넣으려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다. ‘공공성’이란 명목은 기업에도 제시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가령 1월 17일 뉴데일리에 게재된 연합뉴스 기사를 보자. 이 기사의 제목은 ‘경제 5단체장 더는 못 참는다. 정말로 화났다’이다. 이 기사의 내용은 국가인권위가 국가인권기본계획권고안을 통해 기업들에게 진보세력의 주장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학법 문제를 적당히 흘려 보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사회 전역에서 진보세력이 득세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곧 우리 사회가 좌경화된 것을 의미한다.

    좌경화를 막기 위해서는

    좌경화를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논리 전개로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주변에서 한나라당을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들, 젊은이들에게 전화와 대화를 통해 보수진영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 가운데는 한 사람이 100통씩 전화를 걸어 노무현 후보 지지를 독려했던 경우도 많다. 마찬가지다. 우리도 보수 네티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많이 보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좋은 보수성향의 글을 복사해서 붙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통해 보수논리 지지자를 늘려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좌경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좌경화라는 말과 공산화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다르다. 좌경화는 우리 사회가 진보사회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산화는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는 의미다. 진보좌파, 즉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른 것이다.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사유재산이란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한계를 극히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이른바 공공성과 평등을 내세워 역시 많은 부분을 정부규제로 제한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쯤 되는 것으로 줄여서 사민주의라고도 부른다.

    대개 서유럽 진보정당들이 사민주의 정당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사회주의의 정도가 강할 수록 사유재산의 제한강도가 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면 공산주의의 다른 이름을 ‘국가사회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결 론

    좌경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부를 해야 한다. 보수인사들 가운데는 기성세대들이 많은데 기성세대들은 반 보수세력의 핵심인 젊은이들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이들의 경우 학력이 높아진데다 기성세대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한국 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한 보수 논리와 지식으로는 설득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것이 현실이니 무턱대고 ‘좌파’라고 윽박지르기 전에 자신의 논리를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간단하다. 이제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덧붙여 조언하면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보수진영에 긴요한 정보와 논리를 생산하는 보수성향의 온라인-오프라인 언론에 기부를 하고 글을 쓰며 기사를 제보하는 등의 형태로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과정을 자세히 지켜 본 독자들은 오마이뉴스와 같은 중도-진보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했는지 알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2007년 보수 대통령은 한국의 보수 인터넷 매체들이 분발해야 만들 수 있다.

    이제는 나서야 한다. 그동안 한국 보수시민들은 보수진영의 이익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 남이 자신의 이익을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그 누구도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제는 스스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