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대국민 신년연설에서 세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나는 절대로 국민연금을 지급액을 깎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들어 ‘거짓말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9일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2002년 대선 TV토론 당시 한나라당의 ‘더 내고 덜 받자’는 국민연금 개혁을 ‘연금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가 된다’며 반대한 것은 실정을 모르고 한 소리냐”며 “대통령 당선에 눈이 멀어 사기극을 꾸몄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이 대선 TV 토론 당시 “연금지급액을 깎아야 한다는 한나라당 공약은 기본적 발상이 잘못됐다”, “연금을 만든 이유가 노후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것인데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연금지급액을 깎는 것은 연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한 발언 등을 제시하며 “진실과 국민을 위한 길을 외면하고 눈앞의 실익을 위해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호도한 이 사실부터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성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양극화가 초래된 것인데 이 정부는 분배를 덜했기 때문으로 여긴다”며 “양극화에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좋으나 돌팔이가 잘못 진단해 독약처방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2년 사이 세금은 2배가 늘고 복지지출도 작년 대비 10.8% 증가한 54.7조원으로 늘어나는 상황 자체가 ‘더 걷어 더 쓰자’는 양극화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증”이라며 “진정한 분배는 성장이 전제된 이후에 가능하고 효과가 있으며, 성장 없는 분배는 가난을 나눠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노 대통령은 서민의 고통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마치 양극화가 새로 생긴 문제인 양 호도하며 취임 후 3년 동안 민생은 안 살리고 용어만 바꿔가며 똑 같은 문제를 녹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선거를 겨냥한 정치선전 대신에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피폐해진 민생을 되살려 놔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정부 재정이 부족해 양극화 해소가 어렵다’고 말한 데 대해 “피폐해진 민생을 세금 부족 탓으로 떠넘기는 책임회피다. 임기후반이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느냐”며 “세금을 대폭 올려 중산층으로부터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소득과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정부 예상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의 세금 등 국민부담금이 1860만원에 달한다”면서 “세금을 올리기에 앞서, 물의를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난립과 장∙차관 증원, 홍보비용 및 특수활동비 급증 등 방만한 재정지출부터 개선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