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5일 이종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의 통일부 장관 내정과 관련 “단순한 코드인사에도 못 미치는 인재부족으로 인한 급조된 땜질인사”라며 이 내정자의 기용은 연방제 통일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종석 임명은 연방제 통일 향한 사전포석’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북한이 목표로 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이 씨의 통일부장관 기용은 비록 ‘국가연합’이나 ‘남북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연방제 통일’, ‘남북정상회담’, ‘통일헌법의 제정’등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90년대 중반부터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주장해 왔던 이 내정자의 이력을 밝힌 뒤 “북한을 전공하는 학자였던 이 내정자의 대북관은 송두율 교수의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수용하는 입장이어서 좌파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만경대 정신’,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등 잇따른 친북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강정구 교수가 이 내정자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것이 밝혀져 ‘색깔론’이 가중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내정자가 “학자의 길에서 떠나 NSC 사무차장이 되면서부터 행정능력 부족과 편향성을 지적받기 시작했고 학자시절 주장했던 정책들이 노무현 정권에서 현실화 되면서 많은 관심과 논란이 뒤따랐다”며 “‘민족’과 ‘자주’를 강조하며 친북반미 분위기를 조장해 온 그가 통일부의 수장과 외교 안보라인의 조정자인 NSC상임위원장직을 겸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현 정부의 인사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또 “이제껏 노 정부와 이 내정자가 지난 3년간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불협화음만 내고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북포용정책을 3년 내내 추진해왔지만 북핵문제 역시 답보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악화일로에 놓여있는 북핵6자회담의 실마리 또한 찾기 어려워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장관 개각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번 ‘1.2 개각’에 대해서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기존 코드개각의 연속”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 이 정부의 형태를 보면 이미 인재풀이 고갈되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며 “(정권이) 출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최근 단행된 인사들 모두 ‘코드인사’내지는 ‘보은인사’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한 채 급기야 ‘훈련인사’라는 말도 생기고 있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