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일을 방만하게 벌이면서 나라 빚을 늘리고 세금 많이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은 29일 발표한 내년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최근 몇 년간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 경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에 큰 책임이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했다.

    이 시장은 먼저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를 위축시키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분배와 복지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의 요체는 지출을 절약하고 꼭 할 일을 하되 우선 순위를 가려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양극화 문제에 대해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바로 정책실패, 즉 경기부진과 일자리 부족에 있다”며 “성장을 도외시하는 분배정책은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주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수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체제 경쟁 이데올로기 논쟁은 진작 끝났다”고 전제한 뒤 “편가르기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며 “정치는 지금 미래지향적 비전을 설정하고 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정치의 이념화 논쟁에 경종을 울렸다.

    개혁입법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 그는  “내용과 시기, 방법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노정하면서 오히려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것이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만들기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복지의 양대 축”이라며 “이 두 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역시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신년사에서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뒤 “10년안에 3만달러 시대를 열어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통일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이 모든 과제들의 해법은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시장은 남은 임기동안 ▲일자리 창출 ▲강남 강북간 격차 완화 ▲서울 지방간의 균형발전 ▲강 남북간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자립형사립고 3개소 설립 ▲서울시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경영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