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라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판사 유창훈, '이재명당' 된 민주당 상황 모른척 했다 [이철영의 500자 논평]

<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당(私黨)인가?>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당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논지로 기각한 판결은 법원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 궤변이다.‘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니지만, 똥 싼 자를 목욕하고 옷 갈아입도록 놔

北, '무단 월북' 미군병사 2개월여 만에 추방 결정

북한이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킹이 JSA를 통해 월북한 지 두달여 만이다.조선중앙통신은 27일 "지난 7월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

尹, 신임 안보실 2차장에 인성환 예비역 육군 소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안보 라인을 교체를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차관급)에 인성환 전 제2군단 부군단장(예비역 육군 소장)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인 제2차장은 1963년생으로 1987년

[포토] 추석 연휴 하루 전...열차 이용하는 귀성객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용산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윤서인의 뉴데툰] 준엄한 심판

"北, 3년8개월 만에 국경 완전 개방… 입국자 대상 새 검역 절차 도입"

북한이 25일부터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고 외국인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북한이 입국자와 화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검역 절차를 도입했다고 통보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니세프

박영수, 강진구, 野의원 아들, KH 부사장…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의 기각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거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모질고도 집요한 이재명의 운발··· 이건 시작에 불과, 싸움은 이제부터 [류근일 칼럼]

■ 영장기각에 대한 6가지 고찰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판사 유창훈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가?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1) 유창훈의 논리는 요상·야릇하다검찰은 반박한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증거인멸의 우려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로 착각 말라, 죄는 그대로 있다"… 국민의힘, 민주당에 반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반격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역풍 차단에 집중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버닝썬 사태의 가수 승리 , 환경부 블

'민주당 입법 로비' 정황 추가 포착… 검찰, 송영길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으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오전

'유력설' 박민부터 '올드보이' 고대영, '행동파' 최철호·황우섭·이영풍까지… KBS 사장 후보 '각축'

'무능경영' 등의 사유로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잔여 임기(~2024년 12월 9일)를 소화할 26대 KBS 사장 선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지난 25일 사장 공모를 마감한 KBS 이사회는 27일까지 서류 검토를 거쳐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 뒤 내달 4

北 "핵 위기는 한미 탓" 유엔 발언에… 한미 "황당무계한 주장" 일축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한국과 미국 때문에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가 고조됐다'고 주장하자, 한국 유엔대표부와 미국 국무부가 "황당무계한 주장" "부정직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김상진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

"민주당 지도부, 26일 자정에 서울구치소 찾아와… 영장 기각, 사전 연락 받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되면서 사법 당국의 판결을 두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을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대대적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사법부, 김명수 지우지 않으면

"외상값은 계산해야"… 친명, 가결파 40명 '피의 숙청'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향한 '보복'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서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

"영장 기각, 결론 내려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 국민의힘, 사법부 강력비판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지만, 사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 '생환'으로 기세 등등해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