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술 타기'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양형 기준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음주측정방해 범죄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및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세계 경제 대통령' 그린스펀 영면 … 18년 반 세계 통화정책 이끈 거장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22일(현지시각)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주요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린스펀 전 의장의 부인인 NBC뉴스의 안드리아 미첼 기자는 성명을 통해 그린스펀이 워싱턴 D. C. 자택에서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2일 탄 교수 측이 낸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

원 구성 데드라인 임박 … 민주·국힘 국회 법사위원장 공방 격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24일 후반기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식을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한 안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정

[속보] 李 대통령 "주식 매각 청산에 이틀씩 걸려 … 단축해야"

프랑스는 '음바페 보유국'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아트 사커' 프랑스 축구의 '절대 전설'로 향하고 있다. 프랑스는 23일 필라델피아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6 북중미 월드컵 I조 2차전 이라크와 경기에서 3-0 완승을 챙겼다. 1차전 세네갈전 3-1 승리에 이어 2연승을 달린 프랑스는 3

[속보] 李 대통령 "선관위 투표 문제·부정부패·예산 낭비·채용 비리 수사" 지시

주차 갈등 겪자 'KIA 양현종' 가족 스토킹 … 50대 이웃 검거

주차 갈등 때문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소속 양현종 선수의 가족을 스토킹한 이웃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양 선수의 가족

'근로자 끼임 사고' 아워홈 용인2공장 압수수색 … 보름 만에 강제수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끼임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난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현장 사무실 등을 상대로 수사관 22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검찰은 검사 출신, 노동은 민노총 출신 … '개혁 완수'인가 '코드 인사'인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이재명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보완수사권 등 남은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문재인 정부를 수사한 검찰 출신을 다시 기용했다. 같은 인선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을 사

방탄소년단, 다시 세계를 흔들다 … 정규 5집 '아리랑', 美·英 유력 매체가 꼽은 '올해 최고의 앨범'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또 한 번 글로벌 음악계의 중심에 섰다.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음악·문화 매체들이 잇따라 이 음반을 올해 최고의 앨범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면서, 방탄소년단의 귀환이 단순한 컴백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

경찰,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내사 착수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언론공지에서 "지난 18일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단독] 기관 수요 못 채운 중앙그룹 회사채 1284억 유통 … 개인에 위험 전가 논란

중앙그룹 계열 회사채 가운데 기관 수요가 부족했던 회차에서 수요예측 부족분의 97%에 달하는 금액이 발행 직후 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발행 직후 유통시장에서는 해당 회사채 일부 회차가 동일 신용등급과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한 회사채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로 거래된

'18골 메시 기다려' … 음바페 15호·16호골 작렬, 프랑스는 이라크 완파

킬리안 음바페(프랑스)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를 추격했다. 프랑스는 23일 필라델피아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6 북중미 월드컵 I조 2차전 이라크와 경기에서 3-0 완승을 챙겼다. 프랑스는 1차전 세네갈전 3-1 승리에 이어 2연승을 달리며 32

트레저·라이즈·제베원 고양에 뜬다…'마이케이 페스타' 25일 개막

전 세계 팬들이 K-컬처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2026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와 소노캄 고양에서 개최된다.올해 2회재를 맞이한 '마이케이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