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데드라인 임박 … 민주·국힘 국회 법사위원장 공방 격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24일 후반기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식을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한 안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의회 독재 사태'를 언급하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어땠느냐"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 기분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이춘석 위원장은 본회의 중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가 사퇴하지 않았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고 지난해에는 오로지 망신 주기 목적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됐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수조사를 해보니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무려 191건으로, 21대 국회 4년 동안 통과시킨 법안들에 비해 수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원칙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맡고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 위한 반대와 맹목적 국정 발목 잡기로 민생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예산과 민생입법 통한 민생 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 완수와 사법개혁3법 관철 등 이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며 "의석 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7월부터 정상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가동시키겠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고 필요하다면 결단도 내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단'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거기에 맞춰 준비하겠다"며 "살펴보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오는 24일 정오까지 여야가 원 구성 합의를 마쳐 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