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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재판관들이 놓치고 있는 법리
대통령의 고도 정치행위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아니다
《계엄선포(대통령) 및 계엄해제요구(국회)와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아니다》- 이번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은 과거 2004년의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과 2017년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 1. 우리 헌법
2025-02-23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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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공수처 '영장쇼핑' 실체 해부②
'영장쇼핑' 본질은 "법복 입고 법 훼손한" 공수처-서부법원-우리법 '삼각 사법카르텔'의 '사법 농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은 언뜻 구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체를 금세 파악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이후 체포영장은 서부지
2025-02-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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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전라도 한정판《신종속이론》
호남은 이재명당 식민지 … 빼앗긴 전라도 들녃에도 봄은 오는가?
■ 전라도의 일당독재 체제‘금의환향’. 유래는 중국의 항우다. 비단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실은 좋은 뜻이 아니다. 항우의 실리 없는 선택을 비꼬는 표현이다. 한국엔《금의환향 판타지》가 있다. 전통도 있
2025-02-23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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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개혁할 것 … 공수처 당장 폐지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
2025-02-23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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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원, 공수처에 던진 공개 질의 3가지
"중앙지법서 '수사권'으로 영장 기각된 사실 있나 … 서부지법 尹 체포영장 누가 제안 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청구 문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2025-02-2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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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박찬대, '尹 복귀하면 대한민국 파멸'? … 정신나간 대국민 공갈 협박"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탄핵 거부감을 자극하는 선을 넘어 악수(惡手)를 두는 '이재명당'의 무리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헌재 인근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
2025-02-23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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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규모 보수 행사서 "韓-美 보수 연대해야" 목소리 나와
미국 최대 규모 보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에 참석한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과 한국계 외교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정국에 돌입한 대한민국의 정치
2025-02-23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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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조종하는 헌법연구관TF③
노무현이 만들고 문재인이 키운 '헌법재판연구원' … 尹 체포한 공수처까지 점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일정을 고지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재판관 평의 등을 거쳐 2주 가
2025-02-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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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50% 넘겨야" ‥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다함께 모여 50%를 넘기는 방법만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
2025-02-23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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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오세훈-홍준표, '명태균 의혹'에 "새빨간 거짓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른바 '명태균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반박에 나섰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측 인사인 김병민 서울시정무부시장은 지난 21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명 씨 측이 느닷없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
2025-02-23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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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尹 방어권 보장' 위한 석방 요청"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 "6개월 내 1심 판결은 불가능하다.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 두 차례 연장해도 최
2025-02-2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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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재발의 … 김기현 "끝없는 집착"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중도 보수 호소인' 이재명 대표님, '따뜻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시냐"고 비판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2025-02-2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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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PL
손흥민, 2도움 활약 … 토트넘 3연승 이끌며 시즌 '10-10' 달성
손흥민이 맹활약을 펼치며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의 리그 3연승을 견인했다. 입스위치 원정 경기에서 2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고, 시즌 10골 10도움을 달성하며 주장이자 팀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토트넘은 23일(한국시간) 영국 입스위치의 포트
2025-02-23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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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신종 코로나 발견 … "사람에 전파 가능"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이 박쥐를 통해 사람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발견됐다.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은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인간 수용체를 사용해
2025-02-23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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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폐렴 입원 … 병세 위중
폐렴으로 9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89) 교황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교황청이 22일 밝혔다.교황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황이 오전에 천식과 비슷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고용량 산소 치료를 받았다"며 "현재로선 예후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황은 혈액 검사에서
2025-02-23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