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 헌법소원 제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

    2024-12-31 박서아 기자

  • 崔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 임명 … '사회주의 활동' 마은혁은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와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해온 헌법

    2024-12-31 전성무 기자

  • 검찰, '선관위 점거·체포 시도' 국방부·2기갑여단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직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2024-12-31 김상진 기자

  • N-포커스

    崔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 '한덕수 합의 정신' 버리고 민주당 압박에 굴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했다.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보신주의'에 입각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한

    2024-12-31 전성무 기자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강행 … 충격 휩싸인 與 "야당 탄핵 겁박에 굴복"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국민의힘이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024-12-31 손혜정 기자

  • 공수처, '선관위 장악 의혹' 방첩사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31일 오후 방첩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방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2024-12-31 이기명 기자

  • 대통령실 참모진,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대통령실 참모진은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참모진은 합동분향소에서 사고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조문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2024-12-31 전성무 기자

  • [포토] 조기 내걸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탄핵심판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 조기가 게양돼 있다.

    2024-12-31 정상윤 기자

  • 대통령실 "민주당 북풍 공작 주장은 허위 … 법적 조치 강구"

    대통령실은 31일 "국가안보실이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2024-12-31 전성무 기자

  • 국방부 "11월 배포 軍 정신교육 교재, 계엄 준비 의도 아냐"

    국방부가 지난달 말 각 군에 배포된 정신 교육 교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을 앞두고 장병 정신 교육을 위해 하달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31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졌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답

    2024-12-31 전우석 기자

  • 도시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재건축 활성화 청신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

    2024-12-31 배정현 기자

  • 헌재 "韓 탄핵 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 재판부 충원 촉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는 현재 공석인 3인의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도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12-31 황지희 기자

  • '차기 주자 한동훈' 끈 안 놓은 친한계 … "보수가 찾으면 결단 내릴 것"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기 대선 정국에 돌입할 시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한동훈 체제 당시 당 조직부총장으로 활동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보수의 지지자들께서 한동훈을

    2024-12-31 배정현 기자

  • 법무장관 직무대행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 신속 안정돼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 국내 상황의 신속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다양하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도

    2024-12-31 박서아 기자

  • 與野, '무안 여객기 참사' 대책위 구성 … 국정협의체도 가동

    여야가 무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 가동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n

    2024-12-31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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