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사법기관 책임감은? … 하급심 판사 3명에게 남겨진《뜨거운 감자》

■ 겨우 이거? vs 이것만으로도 천행?대법원은 5월 1일 이재명 에게, 그리고 자유 국민을 향해,《중간 타협적》판결을 내렸다.《유죄 취지 파기》를 한 것은 그야말로《취지상으론》사필귀정이었다.   그러나《환송》한 것은《일단 연기》의 미완성교향

형식은 파기환송, 실제론 '피선거권 박탈' 뜻하는 '파기자판' … '이재명 아웃' 선언한 것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은)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의 이번 판결

한동훈 "이재명 '거짓말 면허증' 취소, '정치인 자격'도 박탈"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이 취소됐다"며 "정치인 자격이 박탈된 것과 다름 없으니,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한덕수, 총리직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 발표 … "이 길밖에 없다면 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1일 오후 공직에서 물러났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속보] 대법이 '허위사실 공표죄' 인정했는데 …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불복 의사

[속보] 한덕수 "국가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 마지막까지 가겠다"

[속보] 한덕수 "절박한 위기감 느껴 … 대한민국, 거대한 도전과 위기 직면"

[속보] 한덕수 "총리직 사퇴 …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

[전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피고인 발언, 중대한 허위사실 해당된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

'환상 중거리 슛' 이토 "옆에 있던 호날두, 비디오 게임 같았다"

일본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파란을 일으키며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를 무너뜨렸다. 가와사키는 1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에서 펼쳐진 2024-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4강 알 나스르와 경기에서

국민의힘 "이재명, 즉각 사퇴하라" … 대법 '유죄 취지' 판결에 일제히 공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선 더는 국민적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

이재명, '기업 반대' 노란봉투법 재추진 … "말로만 우클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두 차례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았지만, 이를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

[포토] 대법원, 유죄 취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긴급] 이재명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 판결 … 李 대권 도전 '아웃' 메시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