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 미제 재판 돼 피고인만 억울… 이제라도 족쇄 풀어줘야"

    "국가 정책에 따른 한정된 재원의 분배 과정에서 이뤄진 결정을 두고 사후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됐다며 해당 정책의 시행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한다면,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박상옥 대법관)2020년

    2022-10-28 권새나 기자

  • "민주당 대선경선 앞둔 2021년 2월… 유동규, 김만배에게 거액 요구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현재 나온 것(배당된 돈)을 어떻게 좀 해 달라"며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2

    2022-10-28 어윤수 기자

  •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前 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협 "자중하라" 퇴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실상 반려 조치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를

    2022-10-28 진선우 기자

  • 유동규 동정 살핀 '가짜 변호사'는… 文청와대 출신에 '이재명 경기도' 고문변호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 A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위례신도시' 건을 변호해 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뒤, 정작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다른 건에만 관심을 보여 이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 변호를 맡게 된 경위에 관한 의심이

    2022-10-28 서영준 기자

  • [오늘 날씨] 강원 영동·경북 동해안 비소식… 서울 낮 최고 19도

    금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인천·경기 남부와 충남권 북부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동해안 5∼20㎜, 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이다. 서울·인천, 경기 남

    2022-10-28 진선우 기자

  • 서울 개인택시 '심야운행조' 시작… 업계, 부제 전면해제·탄력호출료 요구

    서울시가 '심야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심야운행조'를 시작한 가운데, 택시량 증가에 있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는 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다.개인택시조합과 택시기사 측은 "심야 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부제 해제와 심야 탄력호출료가 시행

    2022-10-27 안선진 기자

  •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2022-10-27 서영준 기자

  • "장관과 친하다, 의원 잘 안다, 靑 실장이 도와준다… 이정근, 정치권 친분 과시"

    검찰이 지난 19일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정근(59)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과 친분을 과시하며 박씨에게 돈을 요구한 구체적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2022-10-27 서영준 기자

  • "文정권 5년간 무도한 권력과 저질 팬덤 난무… 86운동권의 반문명 종식시켜야"

    "지난 문재인정권 5년은 악몽이었다. 3·9대선은 자유 대한의 출애굽이었지만 우리는 아직 홍해 앞에 있다."'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교수들이 27일 서울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 광화문홀에서 <대한민국 지성 문명의 기본을 묻다> 출판기념식과 공론

    2022-10-27 권새나 기자

  • "서훈, '서해 피살 회의록' 안 남기려고 회의서 기록비서관 배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겠다며 담당 비서관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피격 전후 상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을 삭

    2022-10-27 진선우 기자

  • "정진상에 2020년에도 수천만원, 명절마다 고가 선물도"… 유동규 진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2014년에 이어 2020년에도 수천만원의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마다 고가의 선물을 보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동

    2022-10-27 안선진 기자

  • 같은 날 같은 단체와 합의했는데, 北 필체 다르다… 아태협 '대북 합의서' 위조 정황

    경기도와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에 수십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당시 통일부를 설득하기 위해 북측과 합의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또한 아태협이 가상화폐로 북한에 돈을 보내려 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진술도 나오면서 아태협을

    2022-10-27 서영준 기자

  • 헌재 "피해아동 2차 피해 우려…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 말아야"

    헌법재판소가 아동학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아동학대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서울서부지법의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장 9

    2022-10-27 어윤수 기자

  • "종이 명패와 전화기 하나 달랑"… MBC 파업불참 대가는 혹독했다"

    고용노동부가 '부당전보' 등의 의혹이 제기된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17년 말 최승호 사장 부임 이후 '언론노조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인사'를 당했다는 MBC 기자들의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비언론노조원 상대 인사

    2022-10-27 조광형 기자

  • 대법, 김관진 '軍 댓글공작' 일부 혐의 무죄… 정치 관여는 유죄 판단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2022-10-27 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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