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검찰, 서버 보관한 정보로 별건수사하면 위법"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보관한 뒤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최근 휴대전화 등을 복제해 디넷에 보관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

    2024-04-26 황지희 기자

  • '오송 참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기소된 마경석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마 서장이 오는 29일자로 직위해제된다. 마 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앞서 청주지방검찰청은 지

    2024-04-26 박아름 기자

  • 검찰, '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前국방연구원 간부 압수수색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방 관련 공약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최근 김윤

    2024-04-26 김동우 기자

  • 고교 3년 때 우남 만난 인연

    65년 전 경무대서 만난 친구, '이승만재단 기부'로 재회 … "이승만기념관 세워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범국민 모금 운동이 8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65년 전 경무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함께 만났던 여고생들이 이번 모금 운동 참여를 통해 재회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최영자(83) 세종대 음악과 명예교수와 황영희(82) 효산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이다.26

    2024-04-26 남수지 기자

  • 서울패트롤

    '불임' 유발 발암물질 350배 알리·테무 … "가성비에 현혹된 묻지마식 구매 자제해야"

    해외직구를 통해 싸다고 구매한 물건이 유해·발암물질 범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서울시가 해외직구 물품들에 대해 첫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용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350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사정이 이런데도 해외직구

    2024-04-26 송학주 기자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소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6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유 관리관은 오전 9

    2024-04-26 어윤수 기자

  • "하루만 내려놓자" … '한강 멍때리기 대회' 내달 12일 열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1등이 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이색 이벤트, 서울시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다음달 12일 오후 4시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2024 한강 멍때리기'에 참가할 진정한 고수를 찾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2024-04-26 강세영 기자

  • '김건희 계좌 관리 의혹' 이정필, 심정지로 변론 분리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재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가 항소심에서 변론이 분리돼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5일 제8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2024-04-25 김상진 기자

  •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처남댁 강미정 참고인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 대변인은

    2024-04-25 황지희 기자

  •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유류분이란 고인의 의

    2024-04-25 어윤수 기자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유사성행위 …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2024-04-25 어윤수 기자

  • "우리 아이 신발인데" … 알리·테무 제품서 유해물질 최대 348배

    유명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팔고 있는 어린이용 신발 장식품에서 기준치의 3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서울시는 25일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상품에 대한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첫 검사 대상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

    2024-04-25 강세영 기자

  • '수사권 조정' 후 느려진 경찰 사건 처리 … 1년 만에 빨라진 비결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3월 29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했던 경찰의 사건 처리 시간이 최근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앞서 74.3일을 기록

    2024-04-25 박아름 기자

  •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법무부는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법무부 법률홈닥터는 전국 6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

    2024-04-25 김상진 기자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훈장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임성 변호사 등 14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제사법위

    2024-04-25 김동우 기자
이전 591 592 593 594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