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륵'된 서울 토지거래허가①

    서울에선 집 사는데 허락받는다? … 효과는 '글쎄'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을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이들 지역이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와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05-01 송학주 기자

  • 서울시, TBS 지원 3개월 연장 조례안 제출 … 시의회 "상정 결정된 바 없다"

    서울시가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의 지원을 연장하는 3년 조례 유예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할지는 미지수다.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26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2024-04-30 강세영 기자

  •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대신증권, 항소심서 벌금 '2억→1억' 감형

    1조6000억 원 대의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감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 김성원 이정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부당

    2024-04-30 김상진 기자

  • 검찰, 이정섭 검사 주거지·처남 휴대폰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검사 처남의 휴대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0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이 검사 처남 조모씨 휴대폰을 포렌식한 A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2024-04-30 김동우 기자

  • '강남 마약음료' 일당 주범, 항소심서 징역 '15년→18년'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27)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

    2024-04-30 김상진 기자

  • "증거인멸 없을 것" …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보석 신청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거인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2024-04-30 김상진 기자

  • 오세훈 "경제 어려움 직접 살피겠다 … 권한·역량 총동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2024-04-30 강세영 기자

  • 국수본, 6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사무장 병원 등 척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국수본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

    2024-04-30 박아름 기자

  • 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2024-04-30 어윤수 기자

  • "서울 곳곳이 매력정원으로" … 25개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

    다음달 16일 열리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가 각 지역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경쟁을 벌인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구별로 정원을 조성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2024-04-30 강세영 기자

  •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어린이 행복프로젝트'에 480억 투입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에 올해 4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어린이 행복프로젝트를 대폭 확대·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 행복에 초점을 맞

    2024-04-30 강세영 기자

  • 검찰, '법인카드 유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검찰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EBS 사옥에 수사관을 보내 유 이사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

    2024-04-30 김동우 기자

  •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네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실형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돕고 계열사 대표들에게서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30일 범인도피·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양모(45)씨에게 징역 3

    2024-04-30 김상진 기자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구속영장 검토 안 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30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히며 "사

    2024-04-30 어윤수 기자

  • 서울 개별공시지가 1.33%↑ … 강남·서초·성동 순

    올해 서울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3% 상승했다. 서울시는 30일 2024년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향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별공시

    2024-04-30 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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