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돈봉투 징역형' 강래구도 2심 판결 불복 … 대법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항소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닷새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23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강 전 감사 측은 이날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에 상고장

    2024-07-23 어윤수 기자

  •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주장했지만 … 헌재 '합헌' 판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23일 헌재는 조주빈이 형법 제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4-07-23 어윤수 기자

  • 박성재 법무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23일 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출국심사장과 출국 대기실,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차례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2024-07-23 김동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 … "법치주의 기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3일 언론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2024-07-23 김상진 기자

  • 오세훈, 프랑스·중국 7박9일 출장길 올라 … 기후위기·경제교류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4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중국 출장길에 오른다.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동행시장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중국으로 이동해 충칭과 베이징을 찾아 경제·첨단산업 교류에 나선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4-07-23 송학주 기자

  • 해외서 '대마 소주·젤리' 먹었다간 처벌 … 서울시, 대마식품 주의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나 젤리, 초콜릿, 소주 등을 무심코 사거나 섭취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서울시는 최근 미국 일부 주와 태국 등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기호품을 접할 때 '대마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기호용

    2024-07-23 송학주 기자

  • 후반기 맞은 서울시의회 '개점휴업' 상태 … 상임위 놓고 격돌

    서울시의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교육위원회 등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샅바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

    2024-07-23 강세영 기자

  • 오세훈표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고도화 … AI 맞춤형 건강관리

    앞으로 서울시의 건강관리 서비스인 '손목닥터9988' 앱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23일 시청에서 삼성전자, 넛지헬스케어와 손목닥터9988 서비스 고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2024-07-23 송학주 기자

  •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발부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증거 인멸과 도주의

    2024-07-23 어윤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024-07-22 김동우 기자

  • KBS 前 기자 "이재명에 '검사사칭' 몰자고 통화? … 기억 안 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통화 녹취록 당사자로 지목된 전 KBS 기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표 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녹취록 당사자가 통화 사실 자체를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24-07-22 황지희 기자

  •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지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법무부와 서울시가 22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여성플라자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이날 개소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2024-07-22 김상진 기자

  • 박성재 "검수완박 거치며 범죄 대응역량 약화" … 형사법특위 출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됐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

    2024-07-22 김상진 기자

  • 대법,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에 원심 파기 … "살해의 고의"

    대법원이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씨(44)에게 징역 17년을 선

    2024-07-22 김상진 기자

  • '불법승계' 이재용 항소심 9월 본격화 … 이르면 내년 1월 결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준비절차가 종료됐다.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내년 1월 항소심 결론이 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2024-07-22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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