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배상범위 확대'… 배상금 증가 전망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더 넓게 인정하면서 최종 배상금 액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모씨 등 개인 투자자들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

    2024-07-25 김상진 기자
  • 반려견 유치원 환불 거절 '수두룩' … 서울시, 실태조사 공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계약 해지 요구에 환불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와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2024-07-25 강세영 기자
  • 대법원, 한국GM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인정 …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이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 없었다며 다른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

    2024-07-25 김상진 기자
  •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여론조작 방조' 검찰 피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네이버 주식회사와 이해진 총수, 최수연 대표이사 등이 여론조작을 방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25일 한변은 이들 네이버 경영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네이버 주식회사가 제

    2024-07-25 어윤수 기자
  • 대법원 "타다 드라이버도 근로자 … 일방적 해고 부당"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4-07-25 김상진 기자
  • 음악파티·수상레저·서커스까지 … '한강으로 가성비 휴가 떠나자!'

    노을과 함께하는 낭만 콘서트부터 한강 위 오리 보트를 타고 즐기는 이색 영화관까지, 서울시가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갖춘 도심 속 피서지 한강으로 시민들을 초대한다.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강 수상 및 9개 한강공원 일대에서 문화, 휴식 등 다채로

    2024-07-25 강세영 기자
  • 잠실종합운동장,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로 대변신 … 2026년 착공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스포츠·MICE·문화·수변공간이 연계된 미래형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

    2024-07-25 강세영 기자
  • 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2021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2024-07-25 어윤수 기자
  • 서울시, '본격 장마 시작' 반지하 집수리 지원 … 50가구 목표

    서울시가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집수리에 나선다.서울시는 2022년부터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주거 안심 동행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 단열‧방수‧도배‧장판 교체 등 그동안 57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는 50가구를 목표

    2024-07-25 송학주 기자
  • 길동역세권에 19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 면목시장 일대도 정비

    역세권에 위치한 5호선 강동구 길동역 인근에 19층 높이의 주상복합이 공급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2024-07-25 강세영 기자
  • 코로나 끝나니 아동 행복감 '쑥' … 놀이시간은 펜데믹 이전 '절반'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아동이 느끼는 행복감이 높아지고 우울·외로움 등 부정적 감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25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4-07-25 송학주 기자
  • 공수처,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총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2024-07-24 어윤수 기자
  • [부고] 안창현(법무법인 대율 대표 변호사)씨 조모상

    ▲장순분씨 별세, 안창현(법무법인 대율 대표 변호사)씨·안창남(에스케이하이닉스 부장)씨·안창선(서울삼성치과 대표 원장)씨 조모상= 24일 오후 3시00분, 청기와장례식장(계양점) 301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00분, 장지 논산 벌곡 선영(032-546-4444).

    2024-07-24 김동우 기자
  • 검찰, '돈봉투' 허종식에 징역형 구형 … 내달 30일 선고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내달 말 나온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허 의

    2024-07-24 황지희 기자
  • 대법, '9월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36명 공개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 36명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4일 법원 홈페이지에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천거 받은 51명 중 심사동의자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엔 법관 31명, 헌법재판소 소

    2024-07-24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