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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발부
'위법'으로 얼룩진 영장 … 현직 대통령 끝내 '囹圄의 몸'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한 위법·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
2025-01-1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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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실질심사 오후 6시 50분 종료 …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이르면 18일 밤, 늦어도 19일 이른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서부지법
2025-01-18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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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끝판왕' 공수처 대해부③
尹, '등에 칼꽂은' 오동운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 공수처에 드리운 '文의 그림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를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침입하고 영장 집행에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
2025-01-1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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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터뷰
유동규 "트럼프 취임하는 20일까지 대통령 구속 막아야 '체제 전쟁' 이겨"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체포를 막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밤새 지킨 시민들 중 한 남성이 주목을 받았다.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14일 밤, 유 전 본부장은 이른바 '한남동 집회'의 연단에 올라가 주최 측에 "지
2025-01-18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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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쥔 서부지법 르포
서부지법 앞 '자유·우파 시민'들 "판사들, 대한민국 혼돈 몰아가 … 불법 구속영장 결사 반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지난 17일 밤부터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연이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사법부를 비판하는 연좌농성을 벌였다.양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2025-01-18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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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심사할 차은경 부장판사 …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 판사가 3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던 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서울서부지법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
2025-01-18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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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18일 오후 2시 尹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18일 진행된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차 부장판사는
2025-01-1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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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항공 유가족, 올해 모든 예비군 훈련 면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2025년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국방부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이날 오전 8시 44분 받은 공지에 따르면 유가족의 범위는 ▲사고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다.이메일에서 자신을
2025-01-1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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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 … 주말 중 구속 여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주말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후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2025-01-17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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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나와" … 군검찰 공소장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군 관계자들에게 "관련자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군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정보사령관이 지
2025-01-17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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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버스 몰고 서부지법 尹 지지자들 항해 돌진" … '업무 방해'로 체포도
경찰이 지난 16일 밤 버스를 몰고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돌진으로 구급차 등이 서부지법 앞으로 출동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17일 목격자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쯤 경찰 기동대 버스 1
2025-01-1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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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에스맵', 대통령 관저·건물 노출 … 시뮬레이션 체험도 가능
서울 전역을 3차원(3D)으로 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 '에스맵(S-Map)'이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항공사진과 건물의 3D 자료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도는 거리 측정 기능을 활용해 관저 내부를 이동하는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서울시에서 제공하는
2025-01-1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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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탐구③
李·김이수·송두환·이광범·문형배 커넥션 …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가동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으로 정치적 편
2025-01-1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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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김현태 707단장 증인 채택 … 23일 김용현 증인신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대통령실 등 3곳
2025-01-1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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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 2차 출석 요구 … "20일까지"
경찰이 지난 14일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염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 부장에게 오는 20일 오전 10까지 출석하라는 2차 소환통보를 했다고
2025-01-17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