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20년 → 10년 …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심 감형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형이 줄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2024-07-26 김상진 기자
  •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보석으로 석방

    경기 광주시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24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3000만

    2024-07-26 김상진 기자
  • 채무 갈등 끝에 전 연인 모친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확정

    채무관계로 갈등을 겪던 전 연인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살인과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

    2024-07-26 김동우 기자
  • 검찰,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 적발 … 판매상 등 16명 기소

    검찰이 '다크웹' 마약 판매 전문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은 다크웹을 통해 이뤄진 마약류 유통범죄를 집중 수사해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07-26 김동우 기자
  • 전자문서 안봐도 일주일 지나면 송달 간주 … 헌재 "합헌"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재 사실을 통지한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에 대

    2024-07-26 김동우 기자
  • '마약 투약' 오재원,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8부(부장판사 한 대균)은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2024-07-26 김동우 기자
  • 서울추모공원, 따뜻한 위로의 공간으로'새단장' … 아기쉼터 별도 조성

    서울시설공단이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을 편안한 위로의 공간으로 새단장했다고 26일 밝혔다.공단은 노후화된 2층의 유족대기실 양실·한실 등 각 5곳씩 10곳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탈바꿈했다.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해 유족대기실 10곳 모두에 아기쉼터를 별도로

    2024-07-26 송학주 기자
  • 쯔양, 구제역에 개인정보 넘겨준 변호사 고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자신의 사생활 등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측은 전날 오후 공갈과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2024-07-26 김동우 기자
  •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구속 갈림길 … "성실히 심문받겠다"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두 유튜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수원지법은 26일 오전 10시30분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4-07-26 황지희 기자
  • "곧 상장" 투자자들 속여 100억 가로챈 '슈퍼개미' 재판행

    비상장 업체가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 300여명으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주식카페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26일 주식카페 및 주식방송 운영자 A(41)씨와 치킨 프랜차이즈 충

    2024-07-26 김동우 기자
  • 폭염·장마에 장티푸스 기승 … 120다산콜 문의만 하루 70건

    최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대표 감염병인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장티푸스 정보와 예방접종 등에 대한 문의는 총 740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

    2024-07-26 강세영 기자
  • 검찰, '50억 클럽' 의혹 관련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소환

    법조인과 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은 지난 24일 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4-07-26 김동우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장 "대학생 인턴들의 연구과제가 서울시 정책으로 발전되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대학생 인턴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장은 서울 소재 15개 대학에서 참여한 19명의 인턴과 질의응답을 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의회 인턴십 사업은 현장학습과 실무

    2024-07-25 강세영 기자
  •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채용 관련 자

    2024-07-25 김상진 기자
  • N-포커스

    박영수 前 특검 '청탁금지법' 유죄나올까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1심 26일 결론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재판 결론이 26일 내려진다.박 전 특검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박 전 특검 주장 대로

    2024-07-25 어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