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문건 유출' 첫 영장 기각

    재판연구 보고서 등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해 파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검찰수

    2018-09-21 김동우 기자

  • ‘사법적폐 낙인’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를 "여러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목했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는 1949년 8월 15일 설립된 지 69년 만에 '사법적폐'라는 오명을 안고 사라지게 됐다.김

    2018-09-20 최재필 기자

  • 사필귀정?… KBS 양승동 '삼면초가'

    KBS공영노조가 주도하는 '양승동 KBS사장 퇴진 운동'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가 활동에 제동을 걸면서 언론·시민단체는 물론, 정계까지 나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2018-09-20 임혜진 기자

  • [고발]'재무관리사'라고?… '다단계 보험' 취준생 울린다

    “사실상 다단계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철저한 실적 위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 팀원은 별도 계약이 없으면 기본 수당도 없습니다. 돈을 버는 건 소수의 팀장급들 뿐입니다. 전역군인을 우대하는 이유는 부대에 지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맥을 다 동원해서 계약을

    2018-09-20 김동우 기자

  • 백두산 팔아먹은 '매국노' 김일성

    백두산은 고래로부터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한 우리 민족의 영산(靈山)이다. 이 영산의 절반을 김일성이 중국에 넘겨버렸다. 1962년 6·25전쟁에 참전한 보답으로 중국과 체결한 극비조약의 결과다. 우리 역사상 타민족에게 영토 자체를 떼어 준 '매국

    2018-09-20 이상흔 기자

  • '90도' 허리 굽힌 文대통령… 북한 주민들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2박 3일간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북한주민들에겐 다소 '낯선', '파격적' 모습을 연출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18일 평양순안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북한주민들을 향

    2018-09-20 백요셉 기자

  • "유튜브 규제 반대"… 정당한 시위, 아쉬운 현장

    최근 여권이 유튜브·페이스북 등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를 규제하려는 가운데 '유튜버(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연대체를 조직해 집단 시위에 나섰다. 다만 집회 취지가 무색할 만큼 시위 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성은 향후 주최 측이 시정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자

    2018-09-20 정호영 기자

  • "카드 수수료 내리면, 일자리 45만개 날아간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기업 전체 매출액 93조원과 일자리 45만개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1조원 규모의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면 기업 매출이 줄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2018-09-19 김동우 기자

  • [세미나]'북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하면 안되는 이유

    18일부터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차 남북회담이 2일차를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終戰)을 선언을 할 것인지, 종전선언에 앞서 북핵 폐기가 선행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관련, 구체적 비핵화(非核化) 로

    2018-09-19 정호영 기자

  • 김규환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표절 의혹"

    성윤모(56)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사무관 시절 공짜로 책을 출판하는 등 사익을 챙겼는데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 '셀프 표절' 의혹에 이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19

    2018-09-19 최재필 기자

  • 이윤택 '女단원 상습 성추행' 징역 6년 철창行

    자신이 운영하는 극단 소속 여성 단원들을 장기간에 걸쳐 유사강간·성추행한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던 연극연출가 이윤택(66·사진)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이윤택은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죄상이 드러나 재판을 받은 국내

    2018-09-19 조광형 기자

  • "판문점 선언… 비준 필요없는데 하려는 게 꼼수"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여권과 언론에서는 연일 '한반도 평화 모드 조성'이라는 희망에 부풀어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학계 시선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지난 '4·27 판문점선언'의 구체적 이행 여부 및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많은 전문

    2018-09-19 임혜진 기자

  • "당장 눈에 보이는 통일보다 국민통합이 먼저다"

    오일환 전 보훈교육연구원장은 18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내부통합의 과정이었다”라며 “현재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내부 통합”이라고 강조했다.오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91회 이승만포럼’에서 ‘3·1운동 초기

    2018-09-18 박진형 기자

  • "이념이 에너지정책 망쳐"…2030 과학도 국회서 '울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이 1년 이상 이어지며 우량 공기업 한전·한수원의 적자 전환, 원전 인력 해외 유출 등 한국 원전 생태계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이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원전 인력 1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원자력계

    2018-09-18 정호영 기자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위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또다시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세번째 만남이다. 언론에선 이번 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관측한

    2018-09-18 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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