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바라보는 원자력' 세미나…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 탈원전 정책 성토
-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이 1년 이상 이어지며 우량 공기업 한전·한수원의 적자 전환, 원전 인력 해외 유출 등 한국 원전 생태계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탈원전이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원전 인력 1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원자력계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청년들이 국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성토하는 자리를 가졌다.한반도선진화재단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이 바라보는 원자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는 대학(원)에서 원자력 및 환경·에너지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2030 과학도로 구성됐다."정부, 이념적 판단으로 실익 잃지 않기를"이 자리에서 신동호 박사(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원자력과 과학기술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전공을 선택하고 밤낮없이 연구했지만 어느새 '원자력 마피아'로 명명돼 있었다"며 "과학기술인들의 바람은 최소한 정부가 이념적 판단을 통해 실익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탈원전이 비과학적·이념 편향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 박사는 "반핵운동은 사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고, 반문명적 반기술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환경단체의 오래되고 전통적인 이념이자 목표"라며 "겉으로는 반전(反戰)과 평화를 외치지만,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을 동치(同値)시키며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념 편향적 인사들이 주요 원자력 기관을 사실상 '접수'하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작년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탈핵 대표였던 강정민씨가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녹색연합 출신 석광훈 위원은 한국안전기술원 감사로 선임됐다.석 위원은 최근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전기료를 올리지 않은) 정부 규제 탓"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주요 원자력 기관에 몸 담은 것으로 알려진 탈핵인사들만 17명에 달한다.신 박사는 "편향된 이념과 비과학적 주장을 되풀이하던 인물들이 원자력 기관의 주요 요직을 맡고 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이 그릇된 편견과 이념, 과학에 무지한 자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젊은 세대들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신 박사는 "정부의 탈원전이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당분간은 그간 계획된 원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전기료 상승은 없겠지만, 8~9년 후 지금의 2030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경제활동을 할 때 탈원전 후폭풍으로 비참한 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가 '에너지 안보' 위해서도 원자력은 필수발제자로 나선 학생들은 원자력이 국가 발전 및 안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경·반핵단체에서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비과학적인 공포감을 심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게 만드는 '공포 마케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김수인 학생(서울대 사범대학원)은 "전 세계적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시대에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안보로 직결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은 그간 지속적 성장을 거듭해 주력 발전원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김현태 학생(그린스쿨대학원 석사과정)은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경제성만으로 탈원전을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점이 있지만, 경제성만 놓고 보면 탈원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윤선광 학생(과학기술연합대학원 양자에너지화학공학)은 "자동차도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밖에 돌아다니는 차를 멈춰세우지 않는다"며 "이는 위험을 통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위험보다 크기 때문이며, 원자력에도 적용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