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탁현민 '선거법 위반' 2심, 70만원… 행정관직 유지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현민(45)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

    2018-11-02 최재필 기자

  • "이정희=종북·주사파" 판결 반대한 '5인' 프로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從北)'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서 “명예훼손이 맞다"는 반대(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5명이었다. 이들은 누구이며, 과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018-11-01 최재필 기자

  • "함께 살자" 文 연설에 네티즌들 가장 많이 화냈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의 워드미터 분석에 따르면 11월 1일 3시 현재, 네이버 뉴스에 대한 누리꾼들의 가장 높은 감성 반응이 나온 기사는 연합뉴스의 <문대통령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한 명도 차별받지 않아야"(종합)> 이었다.오늘 오전

    2018-11-01 데스크 기자

  • 방통위의 '가짜뉴스' 단속… 좌파 단체들도 '위법성' 지적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 대책의 중심에 방통위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의 반대, 심지어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위법' 지적에도 방통위는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 향후 새 논란을 예고중이다.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2018-11-01 임혜진 기자

  • 헌재도 무시하고... '병역거부' 길 터준 대법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간의 판례들이 일거에 뒤집혔다. 군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군 전력 약화에 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격론과 갈등이 예상된다.&nb

    2018-11-01 임혜진 기자

  • '좌파 포퓰리즘' 외면한 브라질 국민… 한국은?

    온갖 역경을 이겨낸 브라질 국민들은 위대했다. 국내외의 각종 악선전 등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결정을 끝까지 지켜낸 것은 가히 경의롭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올해 초 브라질에서 서울대학교로 유학 온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청년은 한국정

    2018-11-01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칼럼

  • [핫! 유투버] '중국核 봉쇄' 본격화한 미국을 주시하라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가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를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분석해 눈길을 끈다.김 교수는 지난 24일 <트럼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 선언, 슈퍼

    2018-11-01 박영근 기자

  • 현직 법관 이어…변호사들도 ‘사법농단 수사' 비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직 고위법관들이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의 위법성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데 이어,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이 법조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위층의 소환 시기를

    2018-10-31 김동우 기자

  • 로봇의 일상 침투... 4차 산업혁명의 현장을 가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자동화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충격을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와 있을까? 필자는

    2018-10-31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 2팀장 칼럼

  • 'KBS 양승동' 사실상 연임… 3년 더 한다

    KBS 차기 사장으로 양승동(58·사진) 현 KBS 사장이 내정됐다. KBS 이사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양승동 후보를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임명제청한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양 내정자의 임

    2018-10-31 조광형 기자

  • 방심위 '남북회담 보도지침'이 실무자 단독 소행?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에 사실상의 '보도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됐다. 6개월이 지났다. 후속 조치가 전무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윗선의 지시를 반영한 언론통제가 의심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2018-10-31 임혜진 기자

  • "김경수, 文에게 경공모 보고"… 드루킹 측근 법정증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루킹’ 관련 보고를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2018-10-31 김동우 기자

  • "이정희는 종북 주사파… 언론은 말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從北)' '주사파’라고 표현한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

    2018-10-31 최재필 기자

  • "검찰 사법농단 수사에 위법성"… 현직 고법부장 지적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법관의 이메일 자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른바 ‘별건 압수’를 했다는 지적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8-10-30 김동우 기자

  • 탈북자 51% “북한에 있을 땐 김정은 잘한다고 생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30일 서울대에서 ‘2018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탈북자 가운데 57.5%가 “북한에서 생활할 때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10년 이내에 통일이

    2018-10-30 백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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