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의심받는다. 임 전 차장의 구속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

    2018-10-27 편집국 기자
  • '경찰의 날' 행사를 굳이… 백범기념관에서 가진 이유

    25일 열린 '경찰의 날' 73주년 기념식이 여러모로 논란이다. 경찰의 날은 10월 21일이다. 경찰청은 나흘의 지연에 대해 "일요일을 피해 행사 날짜를 잡았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다른 속내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자 때문

    2018-10-26 임혜진 기자
  • "특별재판부, 3권 분립 위배"… 법조계 "위헌 소지" 비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與野)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 위헌(違憲) 소지가 있는데다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

    2018-10-26 최재필 기자
  • "文정권 나라파괴"… 우파 지식인 320명 퇴진 촉구

    “양심적 지식인들이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우리 320인 일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지식인의 침묵이 좌익 급진주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국가 파괴에 조력함을 통감한다. 이제 함께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 국가반역세력, 자유파괴세

    2018-10-26 김동우 기자
  • "허위 아니라 사실로 세태 풍자… 그런데 유죄라니"

    "일단 무죄가 나와야 할 사안인테 유죄 판결이 떨어져 유감이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그 분의 마음에 일부러 상처를 주려는 의도로 그런 게시물을 올린 게 아닌데, 저희의 의도와 취지를 안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

    2018-10-26 조광형 기자
  • 풍자만화에 명예훼손 인정… 윤서인·김세의 700만원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44)씨와 김세의(42·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전 MBC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장판사 최미복) 재

    2018-10-26 조광형 기자
  • 특혜 채용 의혹이 '가짜뉴스'라는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특혜채용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궤변에 가까운 서울시의 해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혜채용 의혹'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생산한 가짜뉴스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본질을 흐리는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8-10-25 임혜진 기자
  •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찍어내기' 논란 재점화?

    후배 검사들과 식사를 하고 격려금을 지급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

    2018-10-25 최재필 기자
  •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재판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8·사법연수원 27기)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2018-10-25 김동우 기자
  • 강용석 법정구속... 김부선 vs 이재명 소송 향방은?

    영화배우 김부선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한 형사재판부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018-10-24 조광형 기자
  • 양승동 밀어주기? KBS 이사회의 '짬짜미' 의혹

    KBS 사장 선출 과정에서 KBS 이사회 여당 이사들의 '짬짜미' 의혹이 제기됐다. 3인으로 압축된 최종 사장 후보들을 뽑는 과정에서 여당 이사들이 '양승동 밀어주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유력 경쟁자들을 낙마시켰다는 후문마저 나온다.KBS 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2018-10-24 임혜진 기자
  • "민노총 가입해야 취직되나"… 대학생들 분통

    최근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에 대한 분노를 표하는 대학생들의 대자보가 서울시청 청사에 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대학생포럼(한대포)은 23일 서울시청사 시민청 지하 1층에 "우리는 취업하려면 공부 때려치고 박원순 캠프에 들어가거나 민주노총 조합원 부모

    2018-10-24 임혜진 기자
  • 당사자 빼놓고 '취재불허' 해명… 웃기는 통일부

    통일부가 탈북자 기자의 남북고위급회담 취재 불허 관련 간담회를 열면서 사건 당사자와 문제를 제기한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을 배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18-10-24 백요셉 기자
  • 교통방송 tbs의 고삐 풀린 정치보도... 못막나, 안막나?

    '나꼼수' 멤버 김어준이 진행하는 tbs(서울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불법(不法) 논란에 휩싸였다.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이 아닌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사·논평 등 사실상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

    2018-10-23 임혜진 기자
  • 法 위의 KBS... '메일 사찰 의혹' 압수수색 무산

    KBS의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의혹 핵심인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KBS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KBS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15

    2018-10-23 임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