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상실한 대학가… '컨설팅'으로 수습될까?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부정, 부실학회 참가 등이 드러난 대학들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고 교대 학생 간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대학교수 자녀 논문 등재 특별감사, 초등교원 양성기관 성희롱·성폭력 재재발 방지 컨설팅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대학교수 등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등재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교육부는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교원대 등 15개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이 다수 적발되거나, 자체조사 신뢰도가 낮은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이달 말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되며 대학 자체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교육부 지침 적용 등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대의 경우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이 드러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 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수 자녀 논문 등재 등에 대한 감사에 이어 교육부는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앞서 서울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등에서는 남학생들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희롱 발언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대 10개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담부서 및 담당 인력 △사안 처리 절차 등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올해 6월까지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10개 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컨설팅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서울, 세종, 대구 등 중·고교 9개교에 대해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여가부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계획,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및 지침,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사후모니터링,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등교원 양성기관들에 대한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여가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현장 컨설팅을 계기로 교원양성기관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 교원양성과정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