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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잠수전략'에… '진퇴양난'에 빠진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찾아 증인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하면서 검찰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검찰로서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석에 앉힐 경우 그의 진술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2019-07-2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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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름 휴정… 이명박·양승태·김경수 재판 '숨 고르기'
전국 법원이 29일부터 하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주요 재판의 피고인들도 휴가를 얻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은 이날부터 8월16일까지 3주간, 나머지 전국 법원은 8월9일까지 2주간
2019-07-2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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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립유치원, 국가 회계 기준 따라야”
사립유치원도 국가가 정한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이 정한 학교에 포함되는 만큼 교육이라는 ‘공공성 담보’를 위해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운영자들
2019-07-29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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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제가 당했는데"… 고유정 체포 순간 영상 공개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모습이 공개됐다.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고유정은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살인죄로 긴급 체포한다"며 미
2019-07-28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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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도 '불법' 영업… 공무원은 '눈 뜬 장님'?
광주 클럽 붕괴 불러온 '불법 증축'… 작년에도 사고 발생
광주 클럽 붕괴사고는 '예고된 인재'라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사고가 난 'C클럽'은 지난해에도 구조물로 인해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지만 보강공사 없이 불법 구조물 영업을 계속해오다 더 큰 화를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2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27
2019-07-28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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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보고'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
"보고서, 위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스텝 꼬이는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에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시 판사가 세번째다.시진국 부장판사는 26일 서울중앙지
2019-07-27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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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미숙에 사고까지…역대 '최악' 대회로 남을 듯
광주 클럽 내부 무너져… 수영대회 참가 美선수 등 수십명 사상
광주광역시의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2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특히 부상자 명단에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참가 중인 외국인 선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40분께 광주 서
2019-07-27 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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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살려줬다" 명분... 유은혜 총선 출마설
상산고 '자사고 ' 유지…교육부 "전북교육청 평가 위법"
전북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의 위법·부당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박백범 교육부차관은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
2019-07-26 두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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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배성범, 검찰국장 이성윤… ‘윤석열 동기’ 약진
법무부가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요직인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발탁됐다.법무부는 26일 인사
2019-07-26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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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 전 위원장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정위 전·현직 간부 대부분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2019-07-26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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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공작금 사용해 DJ·노무현 뒷조사… 前 국정원 간부 구속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기 위해 국고를 동원한 혐의를 받는 최종흡(70) 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승연(60)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같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심 진행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19-07-26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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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때리고 차량 부순 민노총에… 법원 "2억 배상" 판결
법원이 불법집회에서 경찰관 수십 명을 폭행하고 경찰차 수십 대를 부순 민주노총에 1억937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26일 <조선일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민주노총 등이 경찰에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민주노
2019-07-26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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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국민에 강요 갑질"
"유니클로 배송 거부, 소비자는 무슨 죄"…이언주 페북 댓글 폭주
택배기사들이 일본 기업 유니클로 제품 배송을 거부한다는 소식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일침을 가해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빅터뉴스'가 25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세계일보>의 "이언주 '유니클로 배송 거부' 택배
2019-07-26 데스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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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탈북자에…입국 후 판단하자는 '황당한' 법무부
북한 국적으로 러시아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이 '북한 여권'을 들고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북한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A(64)씨는 지난달 라오스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
2019-07-25 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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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특정세력 위해 쓰여선 안 돼"… 윤석열 취임사, 기억해 둡시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형사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2019-07-25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