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한물 간 주장 재탕

    'LH 투기' 지지율 떨어지니… "토지공개념 입법화해야" 조국·추미애, 사회주의 훈수

    장관직 사퇴 이후에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각종 이슈에 관해 훈수를 두던 조국·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한마디 거들었다.추 전 장관은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2021-03-17 김동우 기자

  • "입학 취소는 학교장 권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민 사태 '뒷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원론적 견해만 되풀이했다.유 부총리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경희 국민

    2021-03-16 장성환 기자

  • 올해 수능 11월 18일 예정대로 시행… EBS 연계율 70%→50%로 축소

    올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연기 없이 11월 18일에 치러진다. 또한 이번 수능은 도입 이래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 시험으로 진행되며, 국어와 수학 영역에도 '선택과목제'가 도입된다.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진다.강태중

    2021-03-16 장성환 기자

  • 공소권은 빼고 수사권만 넘겨... 이런 해괴한 경우도 있나

    예상대로… 노골적 견제에 '文정권 수사' 좌초 위기

    검찰의 정권 수사에 따른 견제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공수처는 수사를 검찰로 재이첩하고도 공소권은 남겨두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당 의원 연루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은 직접수사권 폐지로

    2021-03-16 김동우 기자

  • "고교 아이스하키 코치, 학생 상습 폭행… 학부모 돈까지 받았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코치가 수년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해당 코치가 학부모에게 현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서울시교육청은 16일 '아이스하키부 코치의 학생선수 폭행 사안'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 송파구의

    2021-03-16 장성환 기자

  • [오늘의 날씨] 짙은 황사로 미세먼지 '심각'…기온은 '포근'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아침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차차 맑아지겠다. 하지만 짙은 황사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 외부 활동을 하기에는 좋지 않겠다.전날부터 내린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경상 서부 내륙과 경남권 남해

    2021-03-16 장성환 기자

  • 정경심 항소심 첫 재판… 검찰 "조국 부부, 대통령까지 속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9‧구속수감)씨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15일 첫 공판에서 "정씨가 조 전 장관과 함께 국민과 언론, 국회와 대통령까지 속였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2021-03-15 박아름 기자

  • 만 75세 이상 '화이자', 만 65~74세는 'AZ'… 내달부터 일반인도 백신 접종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 국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된다. 이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일부 만성질환자, 특수‧보건교사 등이 2분기 안에 백신을 접종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약 1200만

    2021-03-15 장성환 기자

  • 1년 만에 19% 공시가 급등... '서울 2주택' 보유세 3배로 급증

    '표퓰리즘→ 공시가 인상→ 세금 폭탄'… '남미 경제 시나리오' 사실이었나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특히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집값이 폭등한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급등했다.국토교통부(국토부)는 15일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2021-03-15 장성환 기자

  • 자기 땅에 "산단 유치" 공약→ 당선된 뒤 더 사고→ 작년 예타 통과

    [단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세종시에도… 민주당 정치인들, 땅 투기 의혹

    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 연서면 일대 전답과 임야 등 여러 필지의 토지를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의원은 총 18명으로 이중 1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세종스마트국가산단은 2018년 8월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2021-03-15 송원근 기자

  • "LH 수사 지원하겠다" 검찰, 협력단 추진… 박범계 장관은 '방안' 모색 중

    대검찰청이 '부동산투기사범 수사협력단'(수사협력단)을 설치해 땅 투기 의혹을 대상으로 한 수사 협력 및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직접수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수사협력단을 통해 일선 검찰청과 경찰의 수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2021-03-15 박아름 기자

  • [오늘의 날씨] 점차 흐려지다 밤부터 비 소식…미세먼지 '나쁨'

    월요일인 15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이날 오전 서해안 지역과 중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내외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더불어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일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가 50m 이하로 급변하는 곳이 있겠으니 서해대교와 영종대교,

    2021-03-15 장성환 기자

  • AZ백신 맞고 사망 16번째… 이번엔 '발열반응' 신고 후 숨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발열' 이상반응을 신고했다가 사망한 사례가 국내에서 나왔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과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4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2021-03-14 송원근 기자

  • 서울교육청, 2025년까지 '청소년 담배 제품 사용률 5.7% 이하' 목표 제시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까지 궐련형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청소년 사용률을 5.7%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시 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기 학교흡연예방사업 종합 관리계획'을 공개했다.2기 계획은 담배 제품이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로

    2021-03-14 송승근 기자

  • 법무부가 사건 뭉개는 부처인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검사 인사조치 한 법무부… "사실상 수사팀 해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법무부가 외부 인력 충원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핵심 인력이 빠지면서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시킨 '사건 뭉개기'

    2021-03-1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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