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野, 상법 개정안 일단 합의 … "3%룰은 보완"

"중국인 무차별 부동산 취득 막아야" …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내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된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

[속보] 대통령실 "中과 이 대통령 전승절 기념식 참석 여부 소통 중"

"민주당, 방송3법 폭주" … 野 과방위원, 기자회견 열고 강력 규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행보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긴급

조국당, 연이은 '李 정부 검찰 인사' 태클 … "조롱인가, 참담하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 "조롱인가" "참담하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조국당 차규근 최고위원, 이광철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내용을 접하고 저희 세 사람은 과연 윤석열을 수

조국당, 대통령 오찬서 조국 사면 건의할까 … 민주당 지지층선 "절대 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공식적으로 건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국당에선 "아직 건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대화의 장에서 덕담은 오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

李 정부 한 달 … '실용·소통' 앞세웠지만 중장기 성패 '통합·성과'에 달렸다

오는 3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빠른 속도로 초대 내각을 대부분 완성했고,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눈길을 끌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실무진·언론·국민과의

李 대통령 대북전단 엄벌 지시하자 '단속법' 발의 … 행정부 견제할 입법부가 '하명법'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엄벌을 지시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처벌 근거 법안을 발의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야당은 행정부 견제 역할을

나경원 "李, 독재 예고 … 與,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野 입막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 '독재 예고'라고 비판했다. 6일째 국회 본관에서 농성 중인 나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선출직을 존중하라'는 발언은 결국 선거를 통해 선

안철수 "국힘 사망 선고 전 코마 상태 … 보수 오염시킨 고름·종기 적출할 것"

국민의힘이 '송언석 비대위' 체제로 재출항에 나선 가운데, 당의 혁신을 주도할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이미지를 각인시킨 안 의원이

'90도'로 사과한 송언석 비대위원장 … "계엄·탄핵·대선 패배 책임 통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념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선출 권력' 존중 강조한 李 대통령 … '임명 권력' 핀셋 검증으로 돌아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며 국회의원 등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이달 중순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말대로 '임명된 권력'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與, 대출 규제 이어 '세제 개편' 가능성 … 野 "文 실패 악몽 떠올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로 집값 잡기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부동산 상황이 악화되면 '세재 개편'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세금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

주진우, 연이은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에 "눈 돌아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 논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추 총리, 커피 보훈부 장관, 도로 외교부 장관, 부동산 안보실장에 음란물 중기부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음란물 유포' 전과 … 재산 역대 최고 440억 신고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정보통신망법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