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출범부터 李 대통령 구제 나선 '검찰미래위' … 법조계 "공소취소 특검 대체 아니냐" 맹비난
... 특검을 대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법무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역시 검찰미래위 출범 시점을 두고 "공소취소 특검도 과하다고 보는데 법왜곡죄, ...
2026.06.15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
특검엔 선 긋고 '정치적 개헌' 띄운 與 … 선관위 부실 책임 규명은 뒷전
... 관련 입법 문제를 더 증폭시키고 민주당이 오히려 이번 사태를 정쟁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현재까지 드러난 극단적으로 부실한 선관위의 행태가 진상 규명을 통해 제대로 ...
2026.06.11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
"잘못있으면 바로잡아라" 李 '셀프 면죄' 특검 … 법조계 "본인 사건 개입, 전형적 이해충돌"
...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특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본인 사건과 관련된 사안을 대통령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
2026.06.11 뉴데일리 > 사회 > 차화진
-
초유 사태에도 '셀프조사' 하겠다는 선관위 … "독립성 방패 삼아 성역화"
... 사실규명 절차가 필요하나, 그 독립성이 책임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방패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굉장히 문제인 사안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
2026.06.05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
밈처럼 퍼진 '주적 챌린지' … 선거 방해 논란에 법조계 "질문만으론 성립 어렵다"
... 핵심"법조계는 단순히 후보자에게 정치적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유세 현장에서 연설에 끼어들어 실질적인 방해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수 ...
2026.06.05 뉴데일리 > 사회 > 차화진
-
기업 저격 이어 일베 사이트 폐쇄론 … 헌법 핵심 가치 '표현의 자유' 경계 넘나드는 대통령
...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아닌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방식이 과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이에 대해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면서 "별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
2026.05.26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재판소원 시행 두 달만 첫 본안 심리 … 법조계 "헌재 업무만 많아지고 사전심사 비대화"
... 속에서 해당 사건에서도 법원의 절차 운용이 형식 요건에 지나치게 기울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실무상 항소이유서가 각하 결정 전에 제출됐는데도 항소를 각하하는 사례가 흔한 ...
2026.05.18 뉴데일리 > 사회 > 차화진
-
속도 조절 주문한 李 대통령 결국 "조작 기소" … 특검법 힘 받나
... 보여줌으로써 특검법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한 것에 대해 "조작 기소 특검법이 ...
2026.05.1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법정 밖으로 번진 대장동 공방 … '수사 흠집내기'로 본질 덮나
... 규명은 더딘 반면 정치권의 '조작수사' 공방만 격화하면서 사건 본질이 흐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에게 전례 없는 ...
2026.04.2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서은진
-
'이화영 변호' 특검보 논란 … '임명권자' 李 대통령에 불똥
...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했다. 형식적인 절차더라도 선별을 통해 권 특검보를 임명한 셈이다.이에 대해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특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데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인사가 특검보로 임명됐다"며 ...
2026.04.16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