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2수사단' 의혹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 내란특검 첫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

법원, 대장동 민간업자들 1066억원 가압류 인용 … 성남시 "범죄수익 돌려놓겠다"

법원이 성남시가 청구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재산 가압류·가처분 신청 상당수를 받아들였다.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

법조 원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 내란재판부보다 심각한 '정치 형법'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법'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법조계 원로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

정권에 반기든 검사 모조리 숙청 … "검찰내 反李 세력 제거할 판"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했다. 현직 검사장급(대검검사급...

문형배 "4심제는 현실에 맞지 않아 … 1년째 내란 선고 없어" 쓴소리

대법원이 개최한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법조계 원로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

[속보]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표명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성명 검사장들 사실상 '좌천' … 법무부, 인사 단행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중 3명이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5일...

내란특검, 박성재 내란 혐의 기소 … 최상목·정진석 등 직무유기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가담·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11일 박...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박성재·최상목 불구속 기소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특검 출석 … "공직자들 엄중 책임"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