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선고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

[단독] 국고보조금 '오리털 패딩' 구입 미추홀구 공무원들 … 권익위서 주의 조치

인천 미추홀구청 공무원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고가의 오리털 패딩 점퍼를 집단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보조금은 '역량강화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단 한 사람 위한 입법 폭주" … 변호사단체, 與 '대법관증원·재판소원제' 강행 규탄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

'건진법사 측근' 법조 브로커, 2심 징역 3년 … 형량 가중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측근 이성재씨가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 내란죄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

사법부를 정치에 예속시킨 與 … "李 방탄 위해 국민을 소송 지옥 몰아"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대법관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재판...

'LG家 상속 소송' 1심 구광모 회장이 이겼다

법원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 1심 판결에서 구광모 회장 손을 들어줬다.서울서부지법은 12일 오전 10시 구광모 회장을 상대...

여당發 '초유 4심제' 거센 파열음 … 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정면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직격했다.조 대법관은...

[단독] 檢,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 무죄에 상고 … 피고인들도 불복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0일 뉴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