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위증 혐의' 尹 2심 시작 … 재판부, 韓 증인채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단독] 경찰, 정원오 "칸쿤 해변 안 갔다" 발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사 중

경찰이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23년 멕시코 칸쿤 공무국외출장 과정에 대해 "해변 관광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중인 ...

檢, 선관위 직원들 '부정채용' 혐의 기소 … 합격자 성비 맞추려 면접 점수 조작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지난달 ...

[단독] 행안부 "행정사, 산재보험 신청대리인 포함돼야" 노동부에 공문

행정안전부가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사를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대리인 범위에 포함하도록 기관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

'투표지 사태'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7명 조사 … 당일 사건경위 추적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29...

대통령의 반도체 입지 조율은 위헌 소지 … 한변 "삼전·하이닉스 기업경영 자유 침해 즉각 중단해야"

정부의 반도체 생산시설 입지 조율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

[속보]법원 "김건희, 청탁 대가 그라프 귀걸이·금거북이 수수"

檢,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와 아내 김다예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 대전교육청, 조기 발견부터 가족 지원까지

... △전문 상담 및 정서 지원 △진로·직업교육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이기명 장학사는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있다”며 “학부모 상담과 가족 ...

'투표지 부족 사태' 헌법소원 '1호' 각하 … 헌재 "청구인, 타지역 거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가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일반 유권자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