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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 … 정부 건의키로
서울시의회가 10차 개헌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 조문 설계안을 마련했다. 중앙-지방 관계를 수직이 아닌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최호정 ...
2025.10.17 뉴데일리 > 사회 >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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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협상, 왜 '안보·경제 패키지 딜' 못했는지 의문 … 평택기지 소유권은 압박용"
... 국가론은 결국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논리인데, 이는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위헌이다."-입법 절차상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으로 가능하다. 국민의힘에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
2025.10.06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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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박빙 속 오세훈, '중도층 인기' 무기로 재도전 … 與 후보 '강성 이미지'에 '기업인' 고민
... 공감을 얻을 후보가 나와야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민주당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과 '개헌카드'를 제시해 판도를 역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기준으로는 ...
2025.10.0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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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영남권 정책토론회 "재정자치·분권형 개헌·권한이양해야"
... 역할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했다.시도지사 4명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키워드로 재정 자치, 분권형 개헌, 권한이양 등을 제시했다.박완수 지사가 "아무리 권한을 줘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상이다"는 ...
2025.10.02 경기 > 인천 > 송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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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재 막고 정권 되찾자" … 국힘, 15만명 앞에서 대국민 호소
... 악마화, 선출 권력의 만능적 태도, 사법부·검찰 장악, 언론 통제, 야당 말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등으로 이어지는 '독재의 7단계'를 설명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
2025.09.2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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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통령 국민통합 의지 확고" … 이석연 "헌법은 국민통합의 나침반"
... 전달하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 위원장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 속에서 개헌과정은 국민통합의 과정이자 국민 축제의 장이 돼야 하며,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을 모두 만나 폭넓게 ...
2025.09.23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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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 두고 범여권 미묘한 시각차 … 野 "이재명 장기 집권 개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대통령 4년 연임'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으로 확정되자 야당에서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
2025.09.1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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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민주당, 민주주의관 왜곡 … 국민 내세운 '권력 서열론'으로 나치 정권 전철 밟나
...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학계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 ...
2025.09.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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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정권과 닮았다" … 여권 '조희대 사퇴' 압박에 범야권 반발 들불
... 직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며 "절차적으로 아웅다웅 하느니 ...
2025.09.16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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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폭 행보에도 지지율 하락 … '사회권' 강성 좌클릭으로 지지 흡수 노리는 조국
... 핵심 정책 중 하나)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헌 시) 주거권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문 전 권한대행의 발언을 인용했다.조 원장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내용에 ...
2025.09.0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