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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대통령, 평균 이상 도덕심 있어야 … 다수의 중대 형사피고인 재판 중단하다니"
... 질타했다.황 교수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법원은 탄핵소추·청문회 등 민주당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이 ... 기일을 잡지 못하는 '재판 실종' 상태다"라며 "판사들이 알아서 권력 앞에 굴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
2025.05.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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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법원 첫 공개 출석 … 묵묵부답 법정으로 향해
...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 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
2025.05.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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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쿠데타'로 대법원·헌재마저 쥐락펴락 … '이재명 일인' 위해 법·국가시스템 파괴
...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의 탄핵소추권을 악용한 31차례의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부장판사 출신의 김익현 법무법인 서휘 변호사는 "대법원 ...
2025.05.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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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사법부를 '공깃돌' 취급 … 법조계 "지지율 99% 정치인도 벌 주는 게 판사 역할"
... 보류했다.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동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 ... 참여했다.◆법조계 "지지율 99% 정치인이라도 처벌하는 게 판사가 해야 할 일"이처럼 법조계에서는 법관들의 양심에 ...
2025.05.09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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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대표 26일 회의 … '李 파기환송 논란' '사법부 독립 침해' 논의한다
...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회 ... 요구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 탄핵 등을 추진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볼지에 ...
2025.05.09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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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집단, '조희대 조리돌림' 폭주 … 탄핵·특검·법관회의 이어 공수처, 수사 속도
...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카드'에 발맞춰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움직임을 ... 있는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별검사와 탄핵 거론에 이어 좌파 판사들이 나서고 공수처는 고발장이 ...
2025.05.09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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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법조인협회장 "재판연기 요구는 삼권 분립 심각 훼손 … '이재명식 사회주의' 불 보듯"
...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민주당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선거 운동을 ...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5일로 예정한 첫 공판을 6월 18일로 ...
2025.05.0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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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학회장 직격 "재판 연기는 이재명을 법 위에 둔 것 … '사법부 굴복' 수치"
...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전날 이 사건 첫 공판 기일을 당초 ...
2025.05.08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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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헌법연구관 '이재명 재판 연기'에 분노 "사법부, '정치의 시녀' 돼가 … '문화대혁명' 연상"
... 보장돼야"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 심리를 계속하려 하면 민주당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탄핵시키려 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 ...
2025.05.0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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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끝내 이재명에 굴복 "선거법 위반자에 균등 선거운동 보장? 말인지 막걸리인지"
... 뒤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법원장·대법관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사실상 '굴복'했다는 ... 분석했다. ◆법조계 "판결, 맘에 안 들면 모든 판사 탄핵하나"민주당은 대선 기간에 재판을 진행하는 ...
2025.05.0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