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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개혁 고삐 죄겠다"… 국민의힘 "민심 외면, 또다시 폭주"
...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공수처가 생겼지만 정권 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거의 전무한 ...
2022.03.2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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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차기 정부에 발 맞추나… 인수위에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제안할 듯
...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차기 정부와 발을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이 외의 ...
2022.03.2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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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사건, 내달 첫 공판…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인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52·25기) ...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
2022.03.22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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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이어 김진욱도 완주 의사… "공수처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소임 다하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자진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고 정해진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22일 ...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비위사건에 따른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
2022.03.22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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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검·경 수사권 재조정부터 만진다… '찬밥' 전락한 공수처
...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사법개혁 공약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는 뒤로 미루고 검·경 수사권 ... 이슈"라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상화하겠다"며 ...
2022.03.2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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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확진 62만‧사망 429명 '인구 1%'…방역당국 “독감 수준”
... 있다침공 3주 동안 장군 20명 중 4명 사망-공수처, 尹 '독소조항 폐' 정면반발 “기밀 유출 가능성”-“치명률 ... 부인김정구씨 “2018년 경선홍보 등 목적 불법 자금 받았다” 주장이 시장 “모두 거짓, 이미 ...
2022.03.1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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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활비 공개하라" 했는데… '준법기관' 검찰·청와대·공수처가 판결 무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 사본을 공개하라는 ... 국정활동 수행에 들어가는 경비를 말한다. 검찰·경찰·공수처 등 주요 수사기관이나 법무부·감사원 등 감사 및 ...
2022.03.1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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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경 수사권 재조정하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없앤다
... 사건 수사지휘권도 폐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검·경 ...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
2022.03.12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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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스폰서검사' 김형준 공소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5기)를 ... 공수처는 "향후에도 검찰 및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은 ...
2022.03.1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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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에 '먹구름' 낀 공수처… 법조계 "공수처, 차기 정부 눈치 살필 것"
지난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가 현재 윤 당선인 관련 ...
2022.03.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