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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배임죄' 공방 … "민 대표, 배임 입증되면 빈 손 퇴장"
...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진흙탕 폭로전'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함에 따라 향후 법적 쟁점과 소송 ...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하이브 측이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
2024.05.0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바람 잘 날 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 … 그래도 '이재명의 호위무사'는 기세등등
... 총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인방'(김기표·김동아·박균택·양부남·이건태)이 ... 통해 편파적 보도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박 당선인과 함께 민주당 ...
2024.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충청브리핑] “서류 갈아버려라”…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다음은 2024년 5월 2일 ... 하면 주한미군 철수' 시사-尹 거부권 쓴 '이태원법'… 여야 “수정해 처리” 합의대통령실 “환영”… ...
2024.05.0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증거인멸 없을 것" …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보석 신청
...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곽 ...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박 경감도 변호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
2024.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의대생 "입학정원 증원, 계약위반" … 정부·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
... 열고 심문을 종결했다.의대생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 교육의 질도 이행 불능상태가 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2025학년도 ...
2024.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제2 강규태 막아야" … 한변,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직무유기' 검찰 고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 고발했다.한변은 25일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상속세 개편 목소리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변화 … 野 언제까지 외면할건가
... 완화에도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이 반기업 법안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 바란다"고 전했다.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지난 13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
2024.04.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
법카 유용 공익제보자 법정서 "김혜경 퇴정" 요구 … 法, 가림막만 설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2일 2022년 ...
2024.04.2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단독] '옹벽아파트' 민간업자 특혜는 모두 '이재명 허가사항'이었다
... 이상 깎아내는 것에 대해서도 묵인했다.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정 전 ...
2024.04.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이재명·조국 감싼 검사들 대거 국회 입성 … '무소불위' 정치검사黨 등장하나
... 검사 출신 김기표(경기 부천을) 당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 ... 당선인은 비례대표 후보로 발탁된 이후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불법 다단계 사건 거액 수임 논란'으로 비판에 ...
2024.04.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