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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영장심사 출석 … 구속 기로
...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를 ...
2025.07.3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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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들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 … 첫 배상 인정 판결
...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이모 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 소송에 나섰다.원고 측 준비 모임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
2025.07.25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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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출신, 행정부터 사법 요직 줄줄이 꿰차 … '좌로 기운 운동장' 핵심 축으로
...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신임 감찰실장이 계엄·탄핵 국면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은 자신을 변호했던 이승엽 ...
2025.07.23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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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개 형사 재판 '임기 내 중단' … 전직 헌법 연구위원 "재판 중지 사법부, 정치권력에 굴종한 것"
...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해당 공판을 기일 추정 결정했다. 기일 ... 들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청문회, 판사 처벌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며 보복이 ...
2025.07.2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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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앞두고 진정서 제출 … "외환죄 적용해야"
... 사건 재판은 오는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진정서에는 국회에 제출된 탄핵 청원 경과도 언급됐다. "2025년 7월 4일 ...
2025.07.1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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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두고 '학술단체'라는 헌법재판관 후보 … 진실인가, 궤변인가
...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배우자의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전력에 대한 ... 심리한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열고,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도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
2025.07.19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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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장동 재판'서 "李대통령 따라 중지해달라" 정진상 요구 불허
... 재판부가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정 전 실장에 대한 특정범죄 ...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해서 이뤄져야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
2025.07.1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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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무너진 특검 수사팀장 … 비상계엄→구속→석방→재구속 '비운의 대통령'
... 신세가 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았다.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
2025.07.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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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 제도 수술보다, '민주당 놀이터'된 사법 시스템 '정상화'가 더 시급
... 강조했다.또한 "검사는 기소로, 기자는 팩트로, 판사는 법과 양심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비로소 그 역할을 ... 규정하고 있다. 또 제106조 1항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2025.06.2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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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6년 질긴 악연 조은석 특검 … 법조계 "정치 편향성 우려"
... 주장했다.하지만 당시 민주당이 최 원장의 주요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를 내세운 상황에서, ... 이유로 '반윤 특검'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때문에 검찰총장에 ...
2025.06.2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