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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투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도 17년 구형
검찰이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이의영·배상원)는 4일 ...
2022.03.0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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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불기소'한 한명숙 사건… 재정 신청에 법원 재검토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제기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재판단에 돌입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
2022.03.0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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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무죄 선고했는데… '조국 명예훼손' 혐의 기자에, 검찰 2심도 실형 구형
...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
2022.03.0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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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진상조사단 "주범은 이재명… 엄청난 특혜 주고도 치적이라 포장"
... 강조했다."검찰, 김만배·유동규 윗선 전혀 조사 못해… 검찰개혁의 민낯""그러나 검찰은 김만배·유동규 등을 기소하였던 이외에 그 윗선이자 화천대유의 '그분' 및 권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 ...
2022.03.0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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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마사지 등에서 법인카드… 1000만원 쓴 전과4범에 징역형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업무상 횡령·배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000만여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재판부 "범행경위, ...
2022.03.0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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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유동규, 황무성 바지사장으로 뽑았다"… 검찰, 남욱 진술도 확보
...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공고된 것이다. 이와 관련, 유 전 본부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황무성 "'공사 고정수익'으로 공모지침서 변경, 이해 불가" 성명 내기도 황 전 ...
2022.03.0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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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李, '인구 위기 해법' 安에 "훌륭"…'산재' 두고 李·尹·沈 충돌
... 추궁했다"며 강조했다.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의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고, 사실 이걸로 형사기소했을 때 여러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때문에 재해현장에 가면 일단 수사와 진상규명이 잘 안 된다. ...
2022.03.0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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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이재명 선거법 판결' 뒤집으려 대법관 로비"… 남욱 "50억 준다 했다"
... 대선후보는 당시 2018년 경기지사선거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대법원은 ...
2022.03.0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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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의견 송치 최교진 세종교육감 “출마 자격 없다” 불출마 촉구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진보와 보수 진영 예비후보들이 “교육감 자리에 앉을 자격이 ...
2022.03.02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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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장동 핵심' 남욱·정민용 징계위 회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
...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검찰, 남욱 등 기소하며 변협에 징계 개시 요청검찰은 지난해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변협에 이들의 징계를 개시해 ...
2022.02.2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