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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받고 전쟁지휘통신망 해킹 시도… 北에 넘기려던 현역 대위 구속
... 붙잡혔다. 이날 현역 대위는 군 검찰단에, 민간인 사업자는 서울중앙지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북한 해커, 현역 대위 포섭해 군 전시지휘체계 KJCCS 해킹 시도 국방부 검찰단과 서울중앙지검 ...
2022.04.2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사상 초유 탄핵법관 임성근, 최종 무죄… 마녀사냥식 '사법농단'에 철퇴
...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에 따라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의해 헌정사상 ...
2022.04.28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시장님 지시다, 사표 내라" 증언에도… 법원 "이재명 불기소 정당" 판단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종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전 사장이 직접 법정에 ...
2022.04.28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공공 전용회선 담합 의혹' KT 전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KT임원 송모씨와 신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
2022.04.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현욱 -
안건 상정도 안했는데 "국민투표 불가능"… 선관위 오지랖 "월권 아닌가"
...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장 비서실장은 "기본적인 수사와 기소, 소추권 등을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
2022.04.2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그나마 있던 '중수청' 통째로 뺐다…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안 '국민 뒤통수'
... 했다.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지난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
2022.04.2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충청브리핑]'충남지사' 김태흠 46.2% vs 양승조 39.9% [MBN 여론조사]
... 126조◇한국경제-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 황, 사기 혐의로 피소…“12조 손실”美 검찰, 한국계 투자자 빌 황 기소지난해 국제금융회사에 12조원 손실 안겨◇충청타임즈-SK하이닉스 M17 라인 청주 건립 '기대감 솔솔'민주당 노영민 ...
2022.04.2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포토] 검수완박 반대 피켓 내건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04.2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정영학 "50억은 대장동 도운 대가"… "왜 거짓말 해" 소리친 곽상도
... 씨로부터 아들인 곽병채 씨를 통해 성과급 등 명목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곽병채 씨를 통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4.2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검수완박, 위헌 소지 명백"… 대검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검토“
... 없다"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박 차장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22.04.2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