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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제《기소청》으로 전락 … 그 결과, 심우정 이하 모두 책임져야
[편집자 주]김종민 변호사는 주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이재명 이 불출석 또는 임의 조퇴를 했는데 윤석열이 ...
2025.01.27 뉴데일리 > 칼럼 > 김종민 변호사 / 전 순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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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론' 급부상 … 공중·해저 기반 韓美 핵공유 이끌어내야
... 핵무장'이다.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미 확장억제를 ... 미국은 전략자산이 고정되고 예산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미국은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
2025.01.27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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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지배하는 나라》아니라《법관이 지배하는 나라》됐다
... 소명도 없이 '증거인멸 우려' 라는 단 한가지 사유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합헌적 판단인가? 법원건물 ... 도를 넘고 있다.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은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국회에서 호령하도록 배려하면서 ...
2025.01.27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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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민한 질문 '피하고' 하고픈 말엔 '청산유수'
... '선택적 기자회견'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이 설파하고 싶은 질문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 것 같다"며 "정부가 해야 할 것을 정치적 이유로 당(국민의힘이)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
2025.01.2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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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친문의 '이재명 흔들기' 조직적 움직임 의심 … 이재명, 文 만남 검토
... 흔들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친명계에서 대세를 이루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 방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항공 사고를 이유로 새해 첫날로 잡혔다 미뤄진 평산마을 방문 일정을 ...
2025.01.2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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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면회·서신 금지 '무소불위' 공수처 … 정권 탈환 나선 '민변 하수인'
...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의 '자기방어권' 등에 저촉된다는 비판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초대 공수처장 거론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후 가장 먼저 ...
2025.01.2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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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의원 끌어내리라 지시 안 해 … 비상입법기구 쪽지 최상목에 준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 "지시한 적도 없는데 황당한 것을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아울러 윤 ...
2025.01.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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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조지호 "증거인멸 염려 없다" … 보석 호소
...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조 청장은 회색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 혐의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검찰은 "김용현의 ...
2025.01.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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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가능 판결 … 한의협 "안전관리 규칙에 반영하라"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그간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의 종류와 책임자 선임기준에 ... 지난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
2025.01.21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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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기관 IPO 단타 못한다”…금융당국, IPO·상장폐지 제도 손질
... 운용되고 진입에 비해 퇴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자본시장의 효율적 기능과 신뢰를 저하하고 있어서다. ... 제재 원칙으로 규정되돼 있지만, 그간 폭넓은 사유로 제재금 갈음, 면제 등이 이뤄져 왔다. 앞으로는 ...
2025.01.21 뉴데일리경제 > 업계 > 전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