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고법 판사가 '헌법 84조' 내세워 재판 중지 … '사법의 정치화' 넘어선 '사법 조공'
...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헌법 교과서·주석서 어디를 찾아봐도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말이 없다"라며 ...
2025.06.09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李 동문 변호사의 직격 "불소추특권, 당선 후 재판만 해당 … 헌법교과서에도 '소추=기소'"
... 교과서와 헌법 주석서에 전부 소추는 기소와 동일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받던 '5개 재판'에 대해 민주당이 "진행 중인 ...
2025.06.0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법조계 "보복 말고 통합의 정치 기대 … 사법부 존중해야"
... 보복하지 말고 언론의 자유·사상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사회통합에 대한 국정 운영도 반영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
2025.06.0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이기명
-
당선 전 진행되던 5개 재판 행방은? … 법조계 "李, 국가원수로서 떳떳하게 재판 임해야"
...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직 중에 새로이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
2025.06.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단독] 민주, "검찰 해체 뒤 기소청 설치하고 '국회 소속' 감사원이 정례 감사" … 양대 권력기관 통째 손아귀
...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명분은 검찰 개혁이다.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
2025.05.12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이지성
-
'입법쿠데타'로 대법원·헌재마저 쥐락펴락 … '이재명 일인' 위해 법·국가시스템 파괴
... 지적되면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도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위인설법을 넘어서 '일인설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을 ...
2025.05.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차베스, 대법관 20→32명 장기 독재 발판 … 저명 변호사 "이재명민주, '일인설법'으로 독재 길" 직격
... 지적되면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도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위인설법을 넘어서 '일인설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을 ...
2025.05.0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이기명
-
"불소추특권, 대통령 당선 후 기소만 면책 … 유죄 땐 당선 무효,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어"
...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
2025.05.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민주당 선대위원장' 이석연·강금실의 사법부 부정 … 법률가로서 부끄럽지 않나
... 측면에서 비상식적이다. 정치에 잡아먹힌 것"이라고 비판했다.강금실·이석연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밝힌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가 알던 분들이 아닌 것 같다. 진영 논리에 빠져 실망스럽다"며 "존경받던 ...
2025.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이재명, '헌법 84조' 내세우지만 … 법조계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해야, 출마 자체가 '국헌 문란'"
...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1심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
2025.05.0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