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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민주' 살리려면 '사법 회피' 이재명 단죄부터 시작해야
...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
2025.04.0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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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앞세워 재판 피하려는 이재명 … 대선 나서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
...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1심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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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변호사들 '이재명 맞춤 항소심 추태' 일제 비판 … "대법, 파기자판해야" 봇물
... 전락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대법, 신속히 파기자판해 '이재명 맞춤형 항소심 추태' 막아야"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 주변 대부분의 법조인이 이번 판결을 두고 '정신 나간 판결'이라고 표현할 ...
2025.03.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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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판사들 증거 명확한데 이재명에 '작정 면죄부' … "대법, 두달내 '파기자판'해야"
...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 주변 대부분의 법조인이 이번 판결을 두고 '정신 나간 판결'이라고 표현할 ...
2025.03.2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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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부터 백현동까지 '사법부의 횡포' … 법조계 "정신 나간 판결, 대한민국 뜨고 싶을 정도"
... "대한민국 뜨고 싶을 정도"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 주변 대부분의 법조인이 이번 판결을 두고 '정신 나간 판결'이라고 표현할 ...
2025.03.2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박서아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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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신 혐의 배임죄는 "폐지" 상대엔 "檢과 짰다" … 文 내로남불 답습하나
... 폐지되면 이 대표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헌 변호사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면 신법을 따르기에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
2025.03.0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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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중지' 이재명의 억지주장 … 노무현도 소추받았다
...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1심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
2025.02.2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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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 꼼수법 발의 … 사법시스템이 장난인가
... 처리를 위해 진보 성향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 구성이 6명이 될 텐데 그전까지 ...
2025.02.1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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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등에 칼꽂은' 오동운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 공수처에 드리운 '文의 그림자'
... 쏟아졌다.이 때문에 초대 공수처장 선정 과정에서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
2025.01.1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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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방송통신위원회
◇ 국장급 전보 ▲ 국립외교원(파견) 이헌◇ 과장급 전보▲ 서울대학교(파견) 심아미
2025.01.15 뉴데일리경제 > 인사·동정·부고 > 강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