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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검찰 해체 뒤 기소청 설치하고 '국회 소속' 감사원이 정례 감사" … 양대 권력기관 통째 손아귀
...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명분은 검찰 개혁이다.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
2025.05.12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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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쿠데타'로 대법원·헌재마저 쥐락펴락 … '이재명 일인' 위해 법·국가시스템 파괴
... 지적되면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도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위인설법을 넘어서 '일인설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을 ...
2025.05.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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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대법관 20→32명 장기 독재 발판 … 저명 변호사 "이재명민주, '일인설법'으로 독재 길" 직격
... 지적되면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도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위인설법을 넘어서 '일인설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을 ...
2025.05.0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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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대통령 당선 후 기소만 면책 … 유죄 땐 당선 무효,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어"
...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
2025.05.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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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원장' 이석연·강금실의 사법부 부정 … 법률가로서 부끄럽지 않나
... 측면에서 비상식적이다. 정치에 잡아먹힌 것"이라고 비판했다.강금실·이석연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밝힌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가 알던 분들이 아닌 것 같다. 진영 논리에 빠져 실망스럽다"며 "존경받던 ...
2025.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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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 84조' 내세우지만 … 법조계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해야, 출마 자체가 '국헌 문란'"
...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1심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
2025.05.0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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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자원 부국 인니에 사절단 … 프라보워 대통령과 협력 논의
... SK플라즈마 사장, 천성래 포스코홀딩스 본부장,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이헌 삼성전자 부사장, 허진수 SPC그룹 사장 등 주요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했다.한경협과 ...
2025.04.28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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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뭉친 '앙숙' 안철수·이준석 … '비법률가 연대'로 우파 지형 흔드나
...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에 고무적인 평가도 나온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해당 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다른 당 후보와의 대담을 선거운동이 ...
2025.04.25 뉴데일리 > 정치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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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반년째 표류 … "음주와 운전, 죄 아니니 음주운전도 무죄" 궤변
...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같은 판단이 현실적 정황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심 ...
2025.04.21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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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 임명 재촉하더니 한덕수에 '월권' … 문재인의 '좌파 알박기 인사'들은 고개 뻣뻣
... 권한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
2025.04.16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